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분양대상자 및 상가 순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부부(갑, 을) 중 갑(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만 분양신청을 하고 을(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미만)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갑의 분양대상 여부 및 을의 현금청산 여부 -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공급 시 1순위인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갑의 권리가액이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도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라면 단독으로 분양대상자가 되고, 을의 경우에는 현금청산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도시정비조례 제30조제2항제1호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1순위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11/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9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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