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830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현호 노수임 11/01 강선섭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17.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투자기금 상환유예 심사위원회 개최 市 직영관리 중인 사회투자기금 채권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환유예 여부를 결정 ？？ 추진근거 ○ 2017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5234, ’17.4.14.) - 시 직영 채권에 대한 관리기준 정비 : 상환유예(상환기간 범위 내 변경) ※ 중소기업진흥공단(9개 정책자금) 및 (재)한국사회투자 상환유예 절차 등을 준용 정비 ？？ 추진목적 및 절차 ○ 추진목적: 재해, 건축준공연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일까지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신청하여 연체이자 부담 해소 ○ 유예 기간 및 범위 - 1년 이내 :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일정 유예 등 변경 - 원금만 유예, 이자는 정상 납부(당초 이율 2%) ○ 절 차 유예 요청 (채무자 → 市) ？ 관련서류 제출 (채무자 → 市) ？ 서류 검토 (市) ？ 심사위원회 ㆍ상환일 기준 30일전 신청 ㆍ재무제표, 유예사유서, 매출내역 등 ㆍ인터뷰 등 상환가능성 판단 ㆍ변경여부 결정 - 서류검토 : 신청요건 및 사실관계 확인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심사위원회 개최 : 적격성 판단 ？？심사위원회 : 총5명(사회투자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 4명, 분임기금 운용관) ？？상환여부, 불가피성 등 고려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7. 11.2.(목)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중회의실 ○ 심사위원 : 총 5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1명) 성명 소속 ○ 심사기준 : 상환유예 승인 타당성 및 회수가능성 등 검토 - 상환유예 허가 필요성 - 허가 및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환유예 기간의 적정성 ○ 세부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적경제정책팀장 10:05～10:15(10') 위원장 선출 및 인사말씀 심사위원 전원 10:15～11:50(105') 상환유예 대상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 상환유예 안건별 심사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심사위원 전원 11:50～12:00(10') 심사결과 보고 및 폐회 위원장 ？？ 심사대상 : 2건(’17. 10월 현재 신청기업) ① ○ 융자유형 : 사회적기업 융자 ○ 최초융자일 : ’15.4.10. / 만기일: ’20.4.10. ○ 융 자 액 : 총 2억원 ○ 상환방법: ○ 그간 상환내역 ○ 신청내용 : 당초 상환계획 유예 후 상환계획 비 고 상환일자 금 액(원) 상환일자 금 액(원) ○ 유예사유 : 매출저하,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로 인한 상환유예신청 ○ 상환계획 : 사업정상화를 통한 매출 증진,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추가 매출 창출을 통해 상환예정 ② ○ 융자유형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 ○ 최초융자일 : ’15.10.23. / 만기일: ’20.10.23. ○ 융 자 액 : 총 1억원 ○ 상환방법 : ○ 그간 상환내역 : ○ 신청내용 : 당초 상환계획 유예 후 상환계획 비 고 상환일자 금 액(원) 상환일자 금 액(원) ○ 유예사유 : 제품개발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 ○ 상환계획 : 신제품 개발, 투자유치 등을 통해 상환예정 ？？ 향후계획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정 변경 체결 : ’17. 1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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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3830

D000003183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