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645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상진 김홍찬 10/31 김명용 2017년 제3차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0.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3차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일 시 : 2017.10.20.(금) 11:00~14: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 ？？ 참석대상 : 기금운용심의위원 9명 ？ 참석(6명) : 고선주 중부50플러스캠퍼스 관장 유애란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남산 서울시명예시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진 장애인공동생활지원센터장 엄의식 복지기획관 ？？ 심의안건 ？ 2018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영계획(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18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과 목 2017년 2018년 증 감 과 목 2017년 2018년 증 감 총 액 11,415,148 12,039,706 624,558 총 액 11,415,148 12,039,706 624,558 예금이자수입 154,262 205,475 51,213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700,000 700,000 - 융자금 이자수입 - 16,162 16,16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3,000,000 2,300,000 △700,000 예탁금이자수입 266,400 216,310 △50,090 기금관리비 15,000 25,000 10,000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1,525,000 1,656,000 131,000 재무활동 7,700,148 9,014,706 1,314,557 기타수입 131,000 - △131,000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9,338,486 9,945,759 607,273 ○ 2018년도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증감사유 수입합계 11,415,148 12,039,706 624,558 (5.5%) 예금이자수입 154,262 205,475 51,213 (33.2%) 예치금 증가에 따라 이자 증가 융자금 이자수입 - 16,162 16,162 ’17년 공동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융자사업으로 이자발생 예탁금이자수입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66,400 216,310 △50,090 (△18.8%) 이자율 감소(금리인하)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525,000 1,656,000 131,000 ’09년 이전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이후 융자금 회수수입을 통합 기타수입 (’09년 이전 융자금 회수수입) 131,000 - △131,000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9,338,486 9,945,759 607,273 (6.5%) 전년도 이월금액 증가 ○ 2018년도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계 11,415,148 12,039,706 624,558 (△5.9%) 비융자성사업비 700,000 700,000 - 장애인단체공모사업 700,000 700,000 - 융자성사업비 3,000,000 2,300,000 △700,000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000,000 2,300,000 △700,000 공동생활가정 임대보증금 융자수요 감소 기본경비 15,000 25,000 10,000 사무관리비 15,000 25,000 10,000 (△40.0%) 공모사업컨설팅 용역실시로 증가 재무활동 7,720,148 9,014,706 1,314,557 예치금(여유자금 예치) 7,700,148 9,014,706 1,314,557 융자금 지원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예치금 증가 ？？ 심의위원회 요구(건의) 사항 ？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컨설팅이 완료되면 별도 보고하시기 바라며, 내년도 공모사업 계획시 지원분야 결정에 앞서 위원회 검토회의가 필요함 → 2018년도 기금공모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공모사업 평가결과보고와 계획추진 방향에 대하여 자문키로 함 - 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공유를 위해 지원단체의 보고회를 갖는 것이 필요 - 적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2017년도 컨설팅 결과보고서로 보고회를 대체하기로 함 ？ 저소득 장애인 전세자금 융자 사업 - 융자금 한도액을 늘리는 방안 마련 요청 → 현재 1인 가족 85백만원, 2인 이상 100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증액할 계획에 있음 붙임 : 심의의결서 및 심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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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7645

D000003182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