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228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경민 경자인 홍남기 정상택 10/19 정수용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2021년 제4차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자 2021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1. 10. 20.(수) ~ 10. 21.(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속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준수(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640(2021.10.5.)호) , ？？ 안 건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현황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6조 ？？설치년도 : 1999년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융자금 회수금 ？？사용용도 -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등 - 장애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저소득 장애인 자활지원 - 장애인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등 2 2021년도 기금운용사업 추진실적 (’21. 9. 30.기준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실적 목적사업비(2개) 지출액 5,500 2,279 41.4% ※ 예치금, 기금관리비 제외 1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4,800 1,598 33.3%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증장애인 - 방법 :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을 구청장 명의로 계약하여 해당 장애인을 입주자로 선정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최대 160백만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70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희망시 2회에 한해 연장 가능, 최장 6년) 4,800 1,598 33.3% ○ 추진경과 - 전세주택 계약사무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1. 1월 - 전세주택 계약사무 용역 수행자 선정 : ’21. 2월 -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 3월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신청 및 접수 : ’21. 3월 - 대상가구 선정 : ’21. 4월 - 추가 대상가구(7가구) 선정 : ’21. 9월 ○ 추진현황 - 대상선정 : 44가구(신규 24가구, 재계약 20가구) - 지원현황(’21.9월말 기준) · 13가구(신규 11가구, 재계약 2가구) 2 장애인단체 및 사업지원 700 681 97.3% ○ 장애인단체 기금공모사업 선정 지원 - 사업주체 : 장애인관련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등록된 비영리단체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한 기금사업 선정 - 사업내용 : 취업지원 및 역량강화, 가족지원,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발달장애 성인 프로그램 운영 등 700 681 97.3% ○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등 43개 단체 ○ 공모분야 : 장애인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분야 등 5개 -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12개) - 장애인 건강증진 및 가족 지원사업(9개)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6개) -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6개) -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활동 지원(10개) 3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 ？？ 운용 기본방향 ○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합리적인 사업 운영 ○ (수입)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여 이자 수입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 ○ (지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금 공모 사업비(7억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사업비(48억원) 전년도 지원 수준 유지, 전세주택 사업 법무사 용역비 지원을 통한 자치구 공무원 업무부담 경감 (사무관리비 41백만원 유지) ？？ 2022년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안) 증감 총 계 26,736 23,535 △3,201 운용액 12,336 9,135 △3,2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400 14,400 - ？？ 2022년 운용계획 ○ 기금조성 총괄(예상) (단위 :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조성액 ⓔ=ⓐ+ⓑ 비고 계 ⓑ=ⓒ-ⓓ 조성액 ⓒ 사 용 액 ⓓ 21,195,081 △3,200,818 2,340,182 5,541,000 17,994,263 시금고예치금 3,594,263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400,000천원 ※ 조성액ⓒ, 사용액ⓓ : 예치금 제외 ○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2021년 당초(A) 2021년 변경 2022년 (B) 증감 (B-A) 항 목 2021년 당초(A) 2021년 변경 2022년 (B) 증감 (B-A) 합 계 10,743 12,336 9,135 △1,608 합 계 10,743 12,336 9,135 △1,608 이 자 수 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97 197 156 △41 사업 비 사회복지 사업보조 700 700 700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6 16 16 - 민간융자금 4,800 4,800 4,800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21 2,021 1,967 △54 기본경비 41 41 41 -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8,255 9,848 6,795 △1,460 예치금 5,202 6,795 3,594 △1,608 예탁금 이자수입 253 253 202 △51 ※ 비융자성 사업 : 기금공모사업(5개 분야) / 융자성 사업 :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 2022년 기금 지출계획(2개 목적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21년 예산(A) ’22년 요구액(B) 증감액 (B-A) 세 부 내 역 총 계 12,336,081 9,135,263 △3,200,818 목적사업 계 5,500,000 5,500,000 -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4,800,000 4,800,000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대상가구 선정 장애인단체공모사업 지원 700,000 700,000 - ？5개 분야 공모 및 선정 예치금 6,795,081 3,594,263 △3,200,818 기본경비 41,000 41,000 - ？심의위원회 수당 ？자치구 법무사 비용 지원 4 행 정 사 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제출(부서→재정담당관) : ’21.10.25.限 ○ 2022년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심의？의결 : ’21.12월 중 ？？ ○ ※ 시의원, 소속기관 공무원(당연직) 참석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양식) 1부. 붙임1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 위 원 : 총 8명 (위촉직 : 7명, 당연직 1명) 연번 구분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장애 현 직 주요경력 비 고 (위촉일) 붙 임2 심의의결서(양식) 2021년도 제4차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 ○ 심 의 안 건 : 1건 ○ 의 결 내 용 심의 안건 의결 사항 2022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검토의견> - 위와 같이 2021년 제4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함 2021. 10. . 위 원 명 (서명)

23923514

202110200605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228

D000004386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