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20387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심재웅 이종현 안정기 10/31 代김인웅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17년 10월 S-OJT 교육 결과 보고 2017. 10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10월 S-OJT 교육 결과 보고 ( 강남수도사업소/요금과 ) ○ 교육실시 현황 주관부서 요금과 교 육 명 체납징수(최근 본부지시 사항) 강 사 명(훈련분야) 심 재 웅 교육일시(교육시간) 2017.10.27.(금)10:00∼11:00 교육장소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교육대상 요금과 직원 참석인원 12명 내 용 □.결손처분처분,욕탕용,시효도래6개월전 징수철저,체납처분사항등 입력철저 (요금제도과-9186,9465,10199,10249) 1.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확행 : 시효도래는 3년으로 시효가 도래하기전에 체납관리 유의사항에 따라 철저히 업무를 추진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정기적으로 납기별 매월 확행하여 실시하고 결손처리된 금액에 대하여는 고지제외 ○ 체납관리 유의사항 - 소멸시효 완성 전 수도요금 체납징수 철저 추진 및 징수노력 제고 - 체납사실 소유자 통보 철저 : 소유자 이의제기 등 민원사전 예방 ° 대상 : 체납횟수 3회 이상 & 체납액 20만원 이상인 경우(상수도요금 기준) - 정수처분 실시 : 정수처분 후 관리 철저 - 재산조회 실시 : 소유자, 사용자 등: 체납사실 소유자 통보 후 7일 이내 - 재산압류 실시 : 소유자, 사용자 등:재산조회 후 재산이 있을 경우 적기에 시행. 2. 욕탕용 체납수용가 체납징수 철저 ○ 특히 부도,폐업,명의변경 등으로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1회만 체납되어도 즉시 독려하여 수용가 체납원인 파악 및 적기에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연대납부자(소유자등)에게 체납사항 통보철저 3.시효결손 도래 6개월전 체납수용가 요금징수 철저 시효결손 도래 6개월 전 체납수용가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재산압류 등)을 실시 -연속된 체납 및 총체납금 30만원이상 수용가는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 실시 확행 4.체납처분사항 등 입력 철저(본청감사위원회 지적사항 관련) - 수기대상으로 관리하는 재산압류(부동산등) 내역이 요금관리시스템에 미입력되어 “시효중단 사유”임에도 당초 시효완성일 기준으로 시효결손처분 -> 재산압류 내역을 전수조사 후 요금관리시스템에 입력. - 정수처분 내역이 요금관리시스템에 미입력되어 정수처분중 무단사용을 심사못함 -> 정수처분 내역을 전수조사 후 요금관리시스템에 입력.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 미결손처분-> 미결손된 체납금 중 “시효중단 사유”를 확인후 결손처분(매월 정기적으로 확행) 교육사진 붙임 1) 교육 참석자 명단. 2) 교육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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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2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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