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1. 서울시 체육진흥과-13089(‘13.11.05.)호 및 9042(‘17.9.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있는 노원구 월계동 569-1번지 외 6필지 ‘월계문화체육센터’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사용허가 하오며, 공유재산심의회의 ‘무상사용’ 결정으로 ‘17.10.17일 부터 5년간 사용료를 면제하오나, 3. 서울시와 노원구 간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협약’ 체결을 근거로 협약체결일(‘13.11.05) 이후부터 3년간의 토지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대상 : 노원구 월계동 569-1외 6필지 나. 부과면적 : 6,692㎡ 다. 부과기간 : ‘13.11.05~’16.11.04 라. 사용료 부과금액 : ￦250,323,960원 마. 연간사용료 산출근거 : 면적 × 공시지가 × 25/100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4항 4. 또한, ‘16.11.04일자로 협약의 토지사용 기간(3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용기간 연장신청 없이 사용해온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7년 11월 17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시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서 1부. 3. 토지사용료 및 변상금 산출 내역 1부. 4.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승운 생활체육진흥팀장 유미옥 체육진흥과장 10/27 최승대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04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35 /전송 / yyama@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66109
20210926152015
본청
체육진흥과-10437
D00000317913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