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321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병모 라태성 10/26 곽종빈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 6차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보조금 교부 국비 교부(1~8차) : 9,388백만원 국비 10,003 백만원 2017. 10. 소상공인지원과 -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시설현대화사업비 6차 교부계획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7년) : 20개 구 40개 시장 47개 사업 -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2개소(신중부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및 상인회 사무실 임차 7개소(청량리종합시장 등) - 시장내 화장실 개보수 3개소(삼구시장 등) - LED, 간판 및 전광판 설치 6개소(성동용답상가시장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6개소(자양골목시장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8개소(용문시장 등) - 시장내 바닥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 5개소(신원시장 등) ？？ 사 업 비 : 13,356백만원(국비 10,003, 시비 3,353)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기업청(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2 사업비 교부계획 ？ 사업비 교부내역 ○ 총 교부액 : 7,714백만원(국비 5,647백만원, 시비 2,066백만원) ○ 세부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일시 계 국비 시비 계 7,713,640 5,647,200 2,066,440 1차 2017. 2.13. 60,000 - 60,000 2차 2017. 3.31. 2,090,739 1,436,000 654,739 3차 2017. 4.18. 2,341,966 1,772,000 569,966 4차 2017. 6.19. 1,940,136 1,501,000 439,136 5차 2017. 7.20. 1,280,799 938,200 342,599 ？？ 6차 교부계획 ○ 교부 내용 : 각 자치구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필요사업비 ○ 교부 대상 : 성북구 외 3개구(돈암시장 등 4개 시장, 4개 사업) ○ 교부 금액 : 2,476,145천원(국비 1,624,473천원, 시비 601,672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계 국비 시비 합계 2,476,145 1,624,473 851,672 1 성북구 돈암시장 어닝, CCTV 설치 250,000 - 250,000 2 구로구 가리봉시장 아케이드 설치 1,028,395 791,073 237,322 3 관악구 인헌시장 고객센터 건립 156,000 - 156,000 4 송파구 새마을시장 아케이드설치 1,041,750 833,400 208,350 3 행정 사항 ？？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및 이월 ○ 보조금 사업의 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 추가사업의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19조에 따른 승인 등 필요 - 대상시장 및 사업계획 전체 변경 : 시 경유,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 일부 변경은 변경금액에 따라 자치구(3천만원 이하), 시(5천만원 이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5천만원 초과) 승인 ※ 세부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참조 ○ 운영지침 제19조의1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회계연도 이월이 가능하므로 국·시비 분담비율 유지 위해 시비도 2회계연도 이월가능토록 함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 : 6:3:1(일반사업), 6:4:0(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 지방비 시？구간 분담비율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3~3:7 ※ ’13년도 교부 시 최초 실시 ？？ 향후 계획 ○ 2017. 11월초 : 제7차 사업비 교부 ○ 2017. 11 ~ 12월 : 집행점검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6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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