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보장 공동소유 자동차 소명 반영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587(2017.10.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하반기(11~12월) 확인조사 시에 자동차 공동소유 정보가 반영(신규 연계)되며, 이에 따른 재산 변동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변동 또는 자격중지 사례가 예상됩니다. 3.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공동소유 자동차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멸실·압류·처분(명의이전) 예정 등 포함), 장애인사용 또는 생업용인 경우, 동일 보장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중복산정) 등 구제하여 할 대상이 많을 것으로 판된되는 바, 4. 각 자치구에서 2017년 하반기 확인조사 진행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공동소유 자동차가 반영되는 경우에 충분한 안내로 소명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명 사유를 적극 안내하는 등 수급권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기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의 기초생활보장 지침 관련 내용을 참조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172 ○ 자동차로 인하여 수급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자는 소명기회 부여와 더불어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되는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붙임 1. 공동소유 자동차 소명관련 사항(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부서(통합조사관리 부서 포함)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0/26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42203
20210926155353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0416
D00000317779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