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132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류종욱 박진용 10/25 조세연 협조 재무회계과장 代김경식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시행 계획 2017. 10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시행 계획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재공고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함 ？？ 입찰 경과 ？ 연구용역 최초 공고 : ’17. 9. 5.(화) ※ 제안서 접수 : ’17.9.19(화) - 입찰결과 : 2개 미만 업체의 참여로 입찰 미성립 - 참여업체 : ㈜한국수도경영연구소 ？ 연구용역 재공고 : ’17. 9. 21.(목) ※ 제안서 접수 : ’17.10.11(목) - 입찰결과 : 2개 미만 업체의 참여로 입찰 미성립 - 참여업체 : ㈜한국수도경영연구소 ？？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 ？ 수의계약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수의계약 사유 및 계약업체 적정 여부 -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고, ㈜한국수도경영연구소만 입찰 참여 -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언 등 추가 과업은 기본과업에 포함하기 어려우며, 해당업체는 퇴직공무원 고용여부, 동일업체 계약 조회 결과 적정함 - ㈜한국수도경영연구소는 ’12년부터 현재까지 상·하수도 경영, 요금, 원가분석, 자산평가 등 관련 분야 용역수행실적이 탁월(88건 1,677백만원) ※ ’12년 9건 96백만원, ’13년 13건 231백만원, ’14년 17건 404백만원 ’15년 28건 620백만원, ’16년 19건 287백만원, ’17년 2건 39백만원 ？？ 연구용역 개요 ？ 과 제 명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계약업체 : ㈜한국수도경영연구소 ？ 소요예산 : 51,500천원 (산출기초조사서 참조)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수도요금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주요 과업 내용 ①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중·장기적 투자 수요 및 재정 전망 분석 - 옥내배관 교체 지원, 노후관 교체, 정수장 시설정비 등 투자사업 재정 전망 - 가정용 음수대, 원격검침 계량기 보급 등 신규사업 재정수요 예측 - 기타 중·장기적 투자수요 및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한 재정분석 - 생산원가 구성의 변동 추이 및 향후 전망 포함 ② 서울시 수도요금 및 운영제도와 시민생활과의 연관관계 분석 - 지역별·업종별·사용단계별 특성 및 요금부과 현황, 감면제도의 실태 및 타당성 - 업종 구분 기준 및 업종별 요금제도, 누진단계의 적정성, 국내외 사례 비교 ③ 요금제도 개선 및 현실화 방안과 타당성 논거 마련 - 요금제도 개선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타당한 설득 논거 제시 - 급수업종 통합 및 업종 기준 개선방안, 업종별 누진단계 축소 및 단일화 방안 - 요금현실화 방안 및 감면제도 개선방안 ④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장기발전방향 제언 - 수도요금제도의 장기발전 방안 및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언 ？？ 추진일정(안) ？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 ’17. 10월중 ？ 착수보고회 개최 : ’17. 11월중 ？ 최종보고회 및 최종보고서 제출 : ’18. 2월중

13637694

20210926155353

본청

요금제도과-10132

D000003175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