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044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김현창 홍은미 10/25 김창현 2017년 3/4분기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 2017. 10.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7년 3/4분기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관련 각 부서에 추진한 2017년 3/4분기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젠트리피케이션 총괄계획 ？？ 총괄 대책 ① 거버넌스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② 지역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③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및 지원 강화 ④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지원 ⑤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⑥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⑦ 장기저리융자 지원을 통한 자산화 전략 ？？ 지역별 대응 방안 : 총괄대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구성 ① 대학로 ② 인사동 ③ 신·홍·합 지역 ④ 성미산 마을 등 마을공동체 ⑤ 도시재생지역(해방촌, 성수동 등) ⑥ 북촌 및 서촌 ？？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한 관리 ① 재생 등 도시계획사업계획 수립 시, 예방대책 수립 ②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법령 등 제도 개선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②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건의 및 조례 제정 추진 ？？ 추진실적 거버넌스를 통 한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그간 추진 실적 ○ 젠트리피케이션 컨퍼런스 개최(’15.11.17)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 공청회 등 개최(’15.11월~) ○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신현방 교수, ’15.12.14) ○ 젠트리피케이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16.1.14) ○ 시민자산화 관련 제1차 협치정책 토론회(’16.6.20) ○ 시민자산화 관련 제2차 협치정책 토론회(’16.8.2) 지역협의체 구성 및 상생 협약 체결유도 그간 추진 실적 ○ 건물주？상인간？구청장 상생협약 - 성수(’15.12/ ’16.4), 신촌(’15.9), 성북동(’16.7), 창신·숭인(’16.11), 마장(’17.1) ○ 세운상가 상생협약(시장？소유자대표？임차인대표) 체결(’16.1) - 5년의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안정, 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해방촌 상생협약(시장-용산구청장-소유자대표-임차인대표) 체결(’16.11) - 신흥시장 임대료 상승억게 (6년간 : 물가상승률 반영) 3분기 실 적 ○ 세운상가 상생협약(시장？소유자대표？임차인대표) 체결(’17.8)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그간 추진 실적 ○ 문화지역 - 대학로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및 투자심사(’15.8~’17.2.) - 대학로 내 시립공공극장 매입절차 추진(~’17.6) - 공예박물관 건립부지 및 건축물 소유권 취득(’17.3) - 신촌 문화발전소 조성 착공(’18.1월 개관) 및 예술청 건립 절차이행 추진 등 ○ 재생지역 :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 12개 지역, 앵커시설 21개소 확보(설계 및 건립) 및 운영 중(~’17.6월) ○ 마을공동체 : 성미산 지역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 시 주도의 마을활력소 공간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16.1.7) -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17.3) 3분기 실 적 ○ 대학로 창작연극 지원시설 설계공모 진행(’17.8~), 시립공공극장(동숭아트센터) 매입절차 지속추진(~’17.9), 공예박물관 설계용역 추진(~’17.9) 등 ○ 재생지역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5개소 추가확보(총 26개소) ○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수립(’17.9) 법률지원단 운영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 도 그간 추진 실적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전담변호사 33명, 전담세무서 27명 운영 - 상담실적 : 43건(’15.11~’17.6) ○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 부동산중개업소(327개소) 현장지도 및 위법행위 사전예방 - 종로구 80(북촌 8, 삼청동2, 대학로33, 서촌29, 인사동8) - 용산구35(경리단길28, 해방촌7), 성동구59(성수동) - 마포구80(성미산마을3, 연남동48, 홍대앞29), 영등포58(문래동), 강남구15(가로수길) 3분기 실 적 ○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상담 : 4건(7월 3건, 8월 1건)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간담회실시 : 가로수길 등 109개소 장기안심상가 운영 및 상가매입비 지 원 그간 추진 실적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수립 - 5년이상 안정적 임대차를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공고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비 지금 (최대 3천만원 범위내) - ’16년 : 35개 상가건물 선정 128건 상생협약 690백만원 지원 - ’17년 : 47개 상가건물 선정 147건 상생협약 619백만원 지원결정 확정 ？ ’17.6월까지 : 3개 상가건물 16백만원 지원 ○ 임차상인 상가매입비 지원 - 상가 자산화를 위한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추진계획 수립(’16.6.15.) - ’16년 4개업체 911백만원, ’17년 1개업체 1,000백만원 지원 3분기 실 적 ○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 25개 상가건물 310백만원 지원(’17.7~9)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한 관 리 그간 추진 실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 경복궁서측 - 서촌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휴게·일반음식점 입지제한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16.7월) ○ 목동오거리(양천구) - 임대료 안정화에 대한 주민협정 준수서약서 제출 시 건폐율 완화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16.7월) ○ 뚝섬주변지역(성수동) -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제한 및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16.7월) 3분기 실 적 ○ 북촌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자문회의(’17.9)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17.8월) 법령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조례제정 그간 추진 실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15.11.26) - 법 적용대상 확대(현행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 전면 확대) - 임대료 증액한도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전년도 물가상승률 2배 내)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확대(5년 →10년) 등 ○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추진 : 중앙부처 제정 건의(’16.2.4) - 지역상생발전법 제정 건의(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국회) -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개최(’16.6.29.) -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발의(홍익표 의원 ’16.10.5.)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부 및 심사(소관부처:중소기업청, ’16.11월~) ○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16.1.7 공포)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강화(최소 2년이상 임대) -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등 지역자산화 전략을 위한 근거 마련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 3분기 실 적 ○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건의(’17.7.31.) - 지역상생발전 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지역상생발전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협의체에 의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특례 마련 ？？ 향후계획 ○ 도시재생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자율적 상생협약 체결(계속) - 상인과 건물주 등 참여를 유도 상생·협력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 젠트리피케이션 활성화지역 전담변호사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계속) - 대외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상담 등 활성화 추진 ○ 지역정체성 보존 및 고유성 확보를 위한 앵커시설 지속 확보？운영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 교육 및 공동체 협력 방안 추진 ○ 임차상인 영업활동 보장을 위한 장기안심상가 사업 등 지속추진 ○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계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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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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