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553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정영신 김정아 03/05 박주선 - 2020년 4분기 -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4분기-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관련 각 부서에서 추진한 2020년 4분기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추진과제 ① 지역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재생정책과) ②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재생정책과, 문화정책과) ③ 법률지원단(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운영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법률지원담당관, 세제과, 토지관리과) ④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정경제담당관) 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및 상가매입비 지원(공정경제담당관) ⑥ 도시계획적(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수단을 통한 관리(도시관리과, 한옥건축자산과) ⑦ 법령 등 제도개선 ？？ 4분기 주요 추진실적 ②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사업명 추진실적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지장전주(3본) 이설, 전기·통신·기계설비·소방공사 계약 등 예술청 건립 ？공연장 및 각층 내외부 구조보강 공사 완료 ？예술청 운영준비단 중심 거버넌스 프로젝트 추진완료 등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서울형 창작극장 14개소 운영 및 임차비 지원(147백만원) - 79개 공연단체, 80개 작품공연(자체공연 33, 대관공연 47) 서울공예박물관 조성 ？공예박물관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준공, 공예박물관 인근 풍문여고 부지 매입 창작 작업실·연습실 지원사업 ？간접지원(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2회(총 440천원 지원)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 ？공모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 인사동 온택트(ON+Untact) 전각전시 등 3개 사업 완료 ③ 법률지원단(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운영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지역 시민 세무상담(전화상담 등) - 신촌, 홍대, 합정, 연남동, 성미산마을공동체 : 7건 - 북촌, 서촌 등 종로구 일대 : 9건 - 성수동, 문래동, 샤로수길 등 : 90건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 점검내용 : 임대료 담합금지, 공인중개사법 준수 등 - 점검업소 : 5개 자치구 67개소 점검(종로 14, 용산 1, 성동 6, 마포 37, 영등포 9) ○ ’20년 온라인 부동산아카데미 개최(영등포구) - 기 간 : ’20.11.4.~12.3.(2개월간) - 내 용 : 젠트리피케이션 이해, 중개사고 예방 등 ④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 상담건수(누계) : 14,630건(전화상담 13,778, 방문상담 382, 온라인 상담 524)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처리현황(누계) : 192건(조정성립 87, 조정불성립 15, 각하 84) 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및 상가매입비 지원 ○ ’20년 장기안심 상가 추가선정 : 4개 상가 117백만원 지원 ○ ’16~’19년 선정 장기안심상가(118개) 이행실태 현장점검 - 118개 상가 상생협약 이행 전반적으로 준수 ⑥ 도시계획적(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수단을 통한 관리 ○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북촌, 경복궁 서측) 추진(공동체활성화 프로젝트) - 북촌 한옥마을 정원축제 개최(’20.10.22.~11.1) ○ 북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모집(’20.11.16.~ 수시모집) 현재 106명 모집 ？？ 향후계획 ① 지역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 도시재생지역 상인·주민대상 공공지원제도 홍보 - 도시재생지역내 영세상인 대상 공공지원혜택 및 제도에 대한 안내 책자 제작·전달 ②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사업명 추진계획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지하2층 터파기, 철근콘크리트, 전기·통신·소방 공사 등(’21.3~) 예술청 건립 <공사부문> ？전기, 소방설비 배관, 각층 실내 구획 및 건축(음향) 마감공사 등 <’21년 예술청 조성 운영> ？제1기 예술청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예술청 살롱 운영 등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21년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추진계획 수립, 창작극장 운영업체 및 공연장 공모·심의 선정 서울공예박물관 조성 ？전시공사 준공 및 공예박물관 개관(’21.5월 중) 창작 작업실·연습실 지원사업 ？’21년 공모계획 수립 및 사업공모(’21.2~)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 ？공모사업 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선정(’21.3.~4.) ？모니터링단 선발, 사업실시 및 성과평가(’21.5.~11.) ③ 법률지원단(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운영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 전화, 메일, 팩스 상담 등 비대면의 상담서비스 강화 ○ 코로나 이후 관련부서 현장상담 요청 시 적극 지원 ④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연중) ○ 상가임대차 One-Stop 상담지원 쳬계 추진(’21.3월~) 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및 상가매입비 지원 ○ 장기안심상가 이행 실태 점검 ○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대상 모집(서울신용보증재단) ⑥ 도시계획적(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수단을 통한 관리 붙임 젠트리피케이션 부서별 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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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담당관-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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