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금 재배정 요청 1. 동작구 공원녹지과-16122(2017.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동작구가 원고에게 선 지급한 판결금에 대하여 시·구간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재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내역 -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7062 부당이득금 - 원 고 : 김동현 외 190(김호묵, 조병성 등) - 피 고 : 동작구 외 23(서울특별시 등) - 판결결과 : 원고 승소(동작구 항소 포기) 나. 판 결 액 : 다. 지 급 액 : 금14,217,980원(금일천사백이십일만칠천구백팔십원) ※ 시·구 분담비율 : 서울특별시(44.5%), 동작구(55.5%) 라. 지급방법 : 동작구 지정 계좌 입금 붙임 1. 판결금 지급 요청(동작구) 1부. 2. 판결문 1부. 끝 조경과장 주무관 현호재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조경과장 10/24 이원영 협조자 시행 조경과-163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118 /전송 2133-1082 / hojae123@seoul.go.kr / 부분공개(4)
13619579
20210926162446
본청
조경과-16305
D000003174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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