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추징요금 부과 2017. 10 . 17.(화) 조례위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조례위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및 추징 요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위반 적발사항(2017. 10. 17.) ○ 위반 내용 : ○ 위반 현장 : ○ 위반당사자 : 나. 과태료 및 추징요금 부과사항(붙임 과태료 및 추징요금 산출조서 참조) ○ 과태료 부과금액 :1,296,050원(감경시 부과액 : 1,036,840원) 감경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2항 근거 - 의견제출기한 : 2017. 11. 14. ○ 추징요금 부과액 : 280,970원(구경별기본요금+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3.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한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조례위반 현장조사 점검결과 1부. 2. 과태료 및 추징요금 산출조서 1부. 3.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1부. 끝.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10/24 代김태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2292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요금과(2층) (번동) / 전화 02-3146-3310 /전송 02-3146-333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13613443
20210926162446
본청
요금과-22928
D000003174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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