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10456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장승권 이상면 이성창 강맹훈 10/24 진희선 협 조 한강협력계획 핵심사업(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2017. 1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강협력계획 핵심사업(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계획 추진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변환경에 미칠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 및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용역을 추진코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 위 치 :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여의나루역 인근 수변부 및 제방변)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25,600㎡, 부유체 면적 10,925㎡ ○ 사 업 비 : 1,896.4억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부지면적 (㎡) 비 고 국비 시비 민자 계 통합선착장 150.0 151.8 - 301.8 6,000 `19년 하반기 完 피어데크 100.0 100.0 258.0 458.0 19,000 `20년 상반기 完 여의테라스 65.0 65.0 444.4 574.4 22,000 〃 복합문화시설 281.1 281.1 - 562.2 19,000 〃 총 계 596.1 597.9 702.4 1,896.4 66,000 ？？ 추진경위 ○ `15.08.24 : 서울시-중앙정부 한강협력계획 발표 (22사업, 3,981억원) ○ `16.02.26 : 통합선착장·피어데크 중앙투심 “조건부” 통과 ○ `17.02.09 :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기본계획 기자설명회 ○ `17.03.09 / 04.24 : 통합선착장 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 의회 의결 (적정) ○ `17.06.01 : 통합선착장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당선작 : 청보글, 홍콩) ○ `17.08.18 : 여의테라스·복합문화시설 중앙투심 “조건부” 통과 ○ `17.08.25 : 통합선착장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7.10.13 : 통합선착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 ？？ 법령검토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같은법 시행령(제7조) ○ 평가대상 : 시행령 [별표2] 2. 개발기본계획 - 도시의 개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 하천 이용·개발 :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국토부) - 특정지역의 개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국토부) ○ 생략대상 : 환경영향평가법(제10조의2 제4항) -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시 동일한 평가로 간주 ？ 도시기본계획 : `14년 수립(미반영) / 하천기본계획 : 수립중(목록만 포함예정) ？？ 용역추진(안) ○ 용 역 명 :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 용역범위 : 면적 60,000㎡ (여의도 여의나루역 인근 수상 및 제방상단) ※ 밤섬을 영향권내 과업범위에 포함 ○ 추진절차 평가준비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서 초안작성·협의 주민의견수렴 전략평가서 작성검토·협의 ？？ 향후계획 ○ `17.11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용역발주 ○ `17.12 :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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