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11004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영미 한병주 전결 10/20 조세연 협 조 - 2017년 하반기 -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계획 2017. 10.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2017년 하반기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계획 정품SW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사용 중인 상용SW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SW관리 업무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2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제6조) ？？ 저작권법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제136조[벌칙],제141조[양벌규정] Ⅱ 상용SW 보유현황 ？？ 업무용 상용SW : 총 40종 12,447개 ？ 기관계약 : 전 직원 최신버전 포함 하위버전 사용권 확보 제품명 계 한컴오피스 MS오피스 알툴즈 소계 ILA ILA(Installment License Agreement) : ‘한글과컴퓨터’사의 공공기관 대상 계약방식. 3년의 계약기간동안 신버전 출시시 사용 권한 부여 단품 소계 GAS GAS(Government Agreement Subscription, 공공기관 계약) : ‘MS’사의 계약방식 중 한가지. 3년간의 계약기간동안 GAS 적용 제품의 최신버전에 대한 사용권한(하위버전에 대한 사용권 포함) 부여 단품 소계 1년사용권 단품 수량(개) 6,864 2,647 700 1,947 3,442 760 2,682 775 700 75 ？ 단품계약 : 해당 버전과 수량에 대한 사용권 확보 제품명 계 Adobe 제품 네트워크 계약 기타 소계 포토샵 어크로뱃 일러스트 플래시 AutoCAD 2010 AutoCAD 2018(1년) 수량(개) 5,583 220 145 68 5 2 25 10 15종 5,328개 ※ 네트워크 계약 : 구매수량만큼 동시사용(접속) 가능[공간정보과 관리] ？？ 기타 S/W 보유현황 : [붙임1]참조 Ⅲ 추진방향 ？？ SW자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 직원 상용SW 사용실태 분석 ？ 배부내역 확인하여 미보급 사용자 추출 및 불법SW 사용내역 추출 ？ SW자산관리시스템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 SW점검도구(Inspector) 연계하여 자체점검 ？？ 분석 및 점검결과에 따른 SW 정비기준 마련 및 조치 ？？ 불법SW 일제 점검으로 저작권 관련 문제 소지 사전 차단 ？？ 부서 담당자 권한 및 책임 강화로 SW관리체계 확립 Ⅳ 추진계획 ？？ 점검대상 : 본부 및 산하 모든 기관 PC ？？ 점검기간 : 2017. 10. 23.(월) ～ 11. 17.(금) [4주간] ？？ 점검내용 ？ 부서별 SW관리담당 및 PC 보유현황 조사 : 10.23. ~ 11. 3. - 에이전트 정상설치 여부 확인을 위해 인력 및 PC수량 파악 - 에이전트 미설치 PC 수동 설치 진행 기관명 부서명 SW관리 담당자 (전화번호) 인력 현황 PC 수량 노트북 수량 정원 현원 계 직원 외부 사용자 ※ 공공근로등 ？ 사전 작업 - 본부 및 산하 모든 기관에 SW자산관리 에이전트 재배포 - SW자산관리시스템 조직도 현행화 ？ 사용자의 행정포털ID, 사용자명과 사용 컴퓨터의 IP주소 매핑 - 개인별 PC내 설치된 불법SW 삭제 조치 ？ 일제 점검 - 인스펙터(Inspector)를 활용한 자동점검 - 보유 라이선스 현황 및 기존 보급이력을 기준으로 초과 설치분 추출 ？ 점검결과 분석 및 조치 - 삭제 대상 불법SW 목록 통보, 삭제 및 결과 회신 요청 - 추가수요 대상SW 파악 제출 : 2018년 예산 반영 재검토 ？ [붙임2] 작성하여 11.15.까지 제출 ※ 상반기 신청한 스케치업프로(구의), 파워디렉터(총무과,북부)는 ’18년 예산에 편성 예정 - 부서별 SW 관리자 권한 및 책임 강화 ？ SW 사용 변동시 부서별 SW관리자가 기관관리자에게 메모보고 ？ SW자산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 해당 부서의 자료 조회 가능 ？ 불법SW 사용 3회 이상 적발시 추가 SW 보급 제한 Ⅴ 추진일정 ？？ 부서별 SW관리담당 및 PC 보유현황 조사 : 10.23. ~ 11. 3. ？？ 사 전 작 업 : 10. 23. ~ 11. 3. ？？ 일 제 점 검 : 11. 6. ~ 11. 8. ？？ 점검결과 조치 : 11. 9. ~ 11. 15. ？？ 점검결과 보고 : 11. 16. ~ 11. 17. Ⅶ 행정사항 ？？ 부서별 SW관리자 지정 및 컴퓨터 현황 제출 : 전부서 ？？ SW자산관리 에이전트 설치 및 SW정비 협조 : 전부서 ？ 평소 사용하지 않는 PC도 점검기간에 점검이 가능토록 전원을 켜 놓는 등 준비 ？？ 삭제대상 SW 중에서 업무용으로 필요한 SW는 별도 구매 요청 붙임 1. 업무용 상용SW 보유 현황(2017.10.현재) 1부. 2. 소프트웨어 수요조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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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전산정보과-11004
D000003170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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