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497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인수 김홍식 최규해 10/19 유재룡 협 조 총무과장 박병현 한강거북선 통영시 전시기간 연장검토 2017. 10.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강거북선 통영시 전시기간 연장검토 통영시 이동전시 중인 한강거북선의 사용협약 기간 만료에 따라 전시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를 보고드림 ？？ 거북선 현황 ○ 제 원 : 톤수 180톤(길이34m, 폭 10m, 높이6.3m) ○ 건조연도/건조비용 : 1990.10월 / 22억원 ○ 승선정원/재 질 : 130명/선체하부(FRP), 선체상부 및 내부(목재) ○ 관리방법 : 통영시 이동전시(매 3년 단위 기간연장) - 관람객이 저조하고(일평균 93명/2004기준) 한강과 역사성이 없다는 비판 보도에 따라 - 한강거북선의 운영활성화 및 닫힌 한강뱃길을 열어 남북 화해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하여 통영시 요청에 따라 한산대첩 유적지인 통영으로 이동전시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 운영방법 : “통영시 강구안”에 정박관람(노후로 인하여 운항정지) ○ 이용인원 : 155,981명(2016년) ？？ 그간 추진경위 ○ ‘90.10. ~ ’05.10.19 : 협회·단체 위탁 및 직영 등 관리 ○ ‘05. 9.27 : 한강거북선 이동전시 요청(통영시 ⇒우리본부) ○ ‘05.10.12 : 한강거북선 이동전시 계획수립(시장방침 제563호) ○ ‘05.10.20. ~ ’08.10.19 : 통영시 이동전시(1차 협약) - 거북선 인도 일자 : 2005.11.16. ○ ‘08.10.20. ~ ’11.10.19 : 통영시 이동전시(2차 협약) ○ ‘11.10.20. ~ ’14.10.19 : 통영시 이동전시(3차 협약) ○ ‘14.10.20. ~ ’17.10.19 : 통영시 이동전시(4차 협약) ？？ 현장점검 및 통영시 의견 ○ 현장점검 결과 - 선체내부 및 엔진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선체외부는 노후로 인하여 부식이 심하여 통영시에서 매년 수리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수리가 필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정박관람 중에 있음. - 매년 선박검사를 위하여 수리비용 과다지출(2016년 23백만원) ※ 매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경우 약 70백만원 소요 ○ 통영시 의견 - 한강거북선의 무상 사용허가 기간 재연장 요청(3년간) - 재연장 후 잡종재산으로 변경 후 통영시 매각 요청 ？？ 한강거북선 이동전시 기간연장 관련 검토 필요 사항 ○ 거북선의 한강복귀 시 이동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과다소요 - 선체노후화(선령 27년)로 이동비용 약8억 소요(대수선비 6억, 이동비용 2억) - 연간 유지관리비 : 2~4억원 ○ 통영시 전시기간 연장 시 서울시정 홍보효과 발생 - 한산도 대첩 등 역사적 유적지인 통영시에 한강거북선을 이동전시함으로써 시정홍보 및 관광문화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 발생 ※ 거북선 입구 및 내부에 서울시로부터 이동전시 배경 설명 “한강거북선” 홍보 ○ 통영시 전시기간 연장 불허 시 문제점 - 한강거북선 이동전시는 ‘05년 당시 이동전시 후 매 3년 단위로 기간연장을 하도록 우리시와 협의한 사항으로 -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기간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신의측면에 어긋남 ？？ 검토결과 ○ 거북선의 한강복귀 시 노후로 인하여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우리시와 통영시 사이 신의측면, 거북선과 통영시의 역사적 고증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영시에 무상사용허가(이동전시) 재연장 처리(3년간) 하고 ○ 이동전시 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한강 복귀 경우를 대비하여 협약조항에 중도 협약해지(전시기간 단축)가 가능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사정 변경 시 융통성 있는 처리방안 강구. 붙임 1. 이동전시 협약서 1부. 2. 이동전시 재협약 요청 문서 및 운영·수리 사진, 현장점검 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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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획과-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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