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기획과-4057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지정 박경락 송영민 10/05 신용목 협 조 한강거북선 통영시 전시기간 연장 검토 보고 2020. 10. 5.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한강거북선 통영시 전시기간 연장 검토 보고 현재 경남통영시에 이동하여 전시하고 있는 한강거북선의 사용협약 기간 (3년)이 금년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전시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거북선 현황 ○ 선박제원 건조연도 1990. 9월 (선령 30년) 총 톤 수 178톤 건조비용 22억 용 도 기타선 선박규모 길이 23.9m / 너비 8.4m / 높이 2.7m 승선정원 12명(선원 4명, 임시승선자 8명) 선체재질 상부(내부) - 목재 / 하부 - FRP 항해구역 평수 ○ 운영현황 : 경남통영시 이동전시(매 3년 단위 기간연장) -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도남관광단지(도남동)에 전시 중 - ’05년 10월부터 총 5차례 이동전시 연장(’20.10.19. 종료) ○ 현재 선체내부 및 엔진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선체외부(목재)는 노후로 인하여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태 - ？？ 그간 추진사항 ○ ’90.10월 ~ ’05.10.19 : 협회·단체 위탁 및 직영 관리 ○ ’05.9.27 : 한강거북선 이동전시 요청(통영시 → 서울시) - 한강거북선의 운영활성화 및 통영시 요청에 따라 이동전시 협의 ○ ’05.10.12 : 한강거북선 이동전시 계획수립(시장방침 제563호) ○ ’05.10.20 ~ ’08.10.19 : 통영시 이동전시(1차 협약) - 거북선 인도 일자 : 2005.11.16. ○ ’08.10.20 ~ ’11.10.19 : 통영시 이동전시(2차 협약) ○ ’11.10.20 ~ ’14.10.19 : 통영시 이동전시(3차 협약) ○ ’14.10.20 ~ ’17.10.19 : 통영시 이동전시(4차 협약) ○ ’17.10.20 ~ ’20.10.19 : 통영시 이동전시(5차 협약) ○ ’20.8.13 : 통영시 이동전시(6차 협약) 기간연장 의견 회신 요청 ○ ’20.9.29 : 통영시 이동전시(6차 협약) 기간연장 요청 회신 ？？ 기간연장 관련 검토 사항 ○ 통영시 이동전시 재연장 요청(3년) - 제6차 협약 기간: 2020.10.20. ~ 2023.10.19. - 거북선 및 조선군선 등 총 4척이 정박전시 운영 중 연 도 이용인원 수입 대상 거북선 3척 판옥선 1척 ※ 한강거북선 내·외부에 서울시로부터 이동전시 배경설명 홍보 ○ 한강 복귀 시, 이동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과다 소요 - “통영 ？ 서울(한강)” (수선비, 예선비 등) ※ ’05년 “서울 → 통영” - 선체 노후(선령 30년)로 연간 유지관리비(보험료 등) ○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기간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지자체간 신의측면에 어긋남 ？？ 검토 결과 ○ 거북선의 한강복귀 시 선체노후(선령 30년)로 인하여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서울시와 통영시 사이 신의측면 및 거북선과 통영시의 역사적 고증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영시에 무상사용허가(이동전시) 재연장 처리(3년) 하고, -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서면검토 처리하고 추후 현장 실사 진행 예정 ○ 이동전시 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한강 복귀 경우를 대비하여 협약조항에 중도 협약해지(전시기간 단축 등) 가능한 단서조항을 유지하여 향후 사정 변경 시 융통성 있는 처리방안 명시 ？？ 향후 행정 절차 이동전시 협약서 최종안 송부 (한강사업본부 → 통영시) ？ 이동전시 협약서 직인날인(2부) 및 교환 (한강사업본부 ↔ 통영시) ？ 한강거북선 현장실사 및 감정평가 추진 (한강사업본부) ’20년 10월 ’20년 10월 ’21년 상반기 붙임 1. 통영시 재협약 요청 공문 1부. 2. 제6차 이동전시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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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획과-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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