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454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조중환 윤옥광 박기범 김승원 10/17 진희선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관련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방침 2017. 10.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관련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방침 Ⅰ 소송배경 및 내용 ?? 소송배경 ?? 소송내용 Ⅱ 소송결과 및 판결금액 ?? 소송결과 ? 사건명 : ? 당사자 : ? 판결내용 ? 판결금액 ? 청구자 : ? 판결금 및 이자액 산출내역 합 계 원 금 연 5% 이자 ( ) 연 15% 이자 ( ) Ⅲ 조치계획 ?? 판결금 지급계획 ? 주거재생과 반환금 예산을 활용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판결금 지급 (단위 : 원) 예산과목(부서명 : 주거재생과) 예산액 (A) 기 지출액 (B) 금회 사용액 (C) 사용 후 잔액 (A-B-C)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 붙 임 : 1. 판결문 1부. 2. 주거사업과 소관 원고현황 1부. 3. 항소포기방침서(법률지원담당관) 1부. 4. 판결금 지급청구서 1부. 5. 판결금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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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4121
본청
주거사업과-12454
D00000316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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