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5659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정현중 최연우 배광환 이진용 09/22 김준기 협 조 도로굴착관리팀장 오석관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11번, 송재형의원, 운영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재형 의원(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311번 □ 요구내용 : 민선 6기 싱크홀 발생 관련 ○ 민선 6기 서울시 싱크홀 발생 현황 - 일시, 도로명(지역표시), 발생원인, 조치결과, 관리현황(표로 작성할 것) - 싱크홀 원인규명 절차, 사고별 현장조사 전문가의견 - 싱크홀 재발 현황(일시, 도로명, 재발원인, 조치결과, 관리현황) - 서울시 싱크홀 예방대책수립사항(법령, 조례, 시장방침(사본제출) 주요내용, 반영된 사항, 추진현황 포함) ○ 싱크홀 관련 서울시 중앙정부 간 협의사항, 주요쟁점(근거자료 제시) ○ 서울시와 의회간 상호 협의 및 보고 주요 내용(보고일시 및 각 주요 내용 작성 및 근거자료 포함) ○ 서울시와 의회·시민(사고지역) 간의 상호 협의 추진 내용(근거자료 제시) ○ 관련된 보도자료 일체(제목, 일시, 주요내용 목록포함) ○ 민선6기 취임이후 권익위 및 감사원·중앙부처·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 등 - 주체, 대상, 일시, 장소, 주요내용, 조치결과 ○ 민선6기 취임이후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상임위(예결위 포함) 회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국회의원, 시의원으로부터 지적 또는 개선요청 사항 - 일시, 장소, 의원명, 주요내용, 집행부 답변 또는 조치결과 ○ 민선 6기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현황 - 도로함몰 발생현황【 붙임 1 】 ？？도로함몰은 공식 집계된 ’14년 8월 부터 총 174건 발생(’17.8.31 기준) ※ 참고로, ‘싱크홀’이란 대체로 석회암 등의 지반에서 물과의 화학작용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지반이 녹거나 침식되어 대규모 동굴이나 구멍이 생기는 현상으로, 화강·편마암 지질의 서울시에서는 ‘싱크홀’ 발생이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시는 ’14.8.28일 부터 ‘도로함몰’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도로함몰 원인규명 절차, 사고별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도로함몰 신고 접수시 해당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에서 즉시 현장출동하여 원인판단하여 굴착조사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 구성, 원인조사 실시 ？？사고별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붙임 1 】 - 도로함몰 재발 현황 : 도로함몰 복구 후, 재발사례 없음 - 서울시 도로함몰 예방대책 수립사항 ？？도로하부 동공탐사 실시 : ’14년 부터 3,981㎞ 탐사, 1,901개 동공발견(’17.8.31 기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2,720㎞) 조사(’15~’18년) → 단계별 정비(’20년 까지 308㎞ 정비, 4,596억원) ？？대형 굴착공사장 관리 강화 : 민간 건축공사장 굴토심의 시행, 지하철 등 대형 굴착 공사장 전담감리 배치 ？？지하수 관리 강화 : 토목(100억원 이상), 건축(50억원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 점검 ○ 도로함몰 관련 서울시 중앙정부 간 협의사항, 주요쟁점 - 지햐수 관리강화 방안 관련 지하수법령 개정 건의(국토교통부, ’14.8.28) ？？대형 굴착공사시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화 규정 신설 ○ 서울시와 의회 간 상호협의 및 보고 주요내용 - 도로함몰 관련 시의회 업무보고 : ’14.8월부터 현재까지 총 10회 - 용산역 앞 도로함몰 관련 싱크홀 특위 현장조사(’15.4.1) - 송파구 동공탐사 현장 장비설명 및 시연(’15.11.12) ○ 서울시와 의회·시민(사고지역) 간의 상호협의 추진내용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된 보도자료 주요내용 【 붙임 2 】 ○ 민선 6기 취임 이후 권익위 및 감사원·중앙부처·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민선 6기 취임 이후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상임위(예결위 포함) 회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국회의원, 시의원으로부터 지적 또는 개선요청 사항 【 붙임 3 】 붙 임 : 1. 도로함몰 발생현황 및 전문가 의견 1부. 2. 보도자료 주요내용 1부. 3. 감사 등 주요 지적사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최 연 우 오 석 관 ☎ 2133-8185 ☎ 2133-8169 주무관 정 현 중 최 현 작 성 일 :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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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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