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자치행정과-2039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결 재 김예진 代최정숙 유보화 09/22 김인철 협 조 주무관 최정숙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11번, 송재형 의원, 운영위원회) 따로붙임 : 송재형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재형 의원(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311번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 개요 및 현황 - 교부금의 목적 및 취지 - 교부금의 개요, 관련 근거 등 ？ 민선6기 취임이후 그간의 추진경과 - 시장 방침(사본 포함) 일자 및 주요내용 - 조례 개정(또는 교부금 상향 조정) 추진내역 - 조정교부금 재원 상향 조정에 대한 각종 의견 수렴 절차, 내용 및 조치 결과 - 시와 시의회 간 상호협의 추진실적 및 주요내용 - 교부금 조정 관련 연구용역 자료 사본 ？ 민선6기 취임이후 사업실적 및 성과 - 연도별 총액, 자치구별 교부현황, 연도별 집행 잔액(발생사유 포함) - 연도별 교부산정식 및 산출결과 - 조정교부금 재원 조정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 민선6기 취임이후 권익위 및 감사원？중앙부처？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 등 - 주체, 대상, 일시, 장소, 주요내용, 조치결과 ？ 민선6기 취임이후,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상임위(예결위 포함) 회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국회의원, 시의원으로부터 지적 또는 개선요청 사항 - 일시, 장소, 의원명, 주요내용, 집행부 답변 또는 조치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정교부금 관련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담당사무관 배종은 ☎02-2133-5813 ☎02-2133-5815 담당자 최정숙 김예진 작 성 일 : 2017. 9.
13353867
202109262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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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0394
D000003146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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