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2324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김지민 양호경 10/16 강석 협조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2차 대상자 선정계획 2017. 10.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부채경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사업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2차 대상자 선정 계획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통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2차 선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 2017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9호) ○ 청년부채 경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계획(청년정책담당관-5798) ？？ 추진배경 ○ 사회진입과 동시에 부채로 인한 청년신용유의자 증가 - 대학진학과 동시에 청년 청년부채(학자금대출)가 발생되어 경제적 부담 - 신용유의자 동록에 따른 구직 등 사회진입활동에 어려움 ○ 금융·부채 교육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금융생활 필요성 증대 - 소득·재산을 바탕으로 상환계획 수립 등 적정 대출 유도 - 청년의 금융·부채 교육 상담 이용 거부감에 따른 개인신용 관리 불가 ？？ 추진경과 ○ 사업 설계를 위한 한국장학재단 업무 협의 추진 - 대상자 모집 과정 및 지원체계 수립 등을 위한 실무회의(1.19) - 지원조건 및 사업추진 일정 조율을 위한 실무자 회의(2. 28) ○ 금융·부채 교육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 - 교육 일정 조율을 위한 관계단체(신복위, 금융센터, 청지갑) 회의(4. 12) Ⅱ 1차 지원 결과 ？？ 예상보다 저조한 신청？지원으로 사업개선 필요 ○ 신청접수 결과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접수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통계를 바탕으로 모수(2,963명) 중 30%(1,000명) 신청예상 - 2번의 문자발송 및 전화안내에도 불구하고 신청접수 결과 91명으로 저조 ⇒ 초입금 마련(부채의 2%~10%) 및 교육·상담 등으로 원인 예상 ※ 미수채권만 지원한 대구시의 경우 2주간 신청접수 결과 지원율 약 30% ○ 2차 대상자 접수 시 초입금 일부 등 지원범위 확대 - 2차 대상자 신청접수 시 초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및 협의 - 지원모수 확대 및 대상자 확보를 위하여 하반기 지원범위 일부 확대 ⇒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초입금의 일부 등 지원범위 확대 필요 Ⅲ 대상자 선정 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소재 대학 졸업 만19세부터 만34세 이하인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 지원기준 - 지원일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 동록된 청년 - 신청 후 교육 기간 중 금융·부채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이수한 청년 ※ 교육·상담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교육상담 : 신복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지갑 등을 통하여 추진 ※ 세부 교육·상담일정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결정 ○ 지원체계 ○ 지원내용 - 서 울 시 : 분할상환약정체결에 따른 이자 일부(최대 5%), 금융·부채 교육 상담 지원 - 장학재단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신용유의등록 해제 ○ 선정기준 - 서울거주 등 지원조건을 만족한 신청자 모두 지원 -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소득, 재산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일괄 지원(서울시→한국장학재단→대상자) ○ 사업예산 : 333백만원(시비100%) ？？ 주요절차(2차 지원) 1. 사업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17.10.18(수) ○ 홍보안내 : 아웃바운드콜 및 문자 등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추진 ○ 접수기간 : ’17.10.23(월) 09:00~11.3(금) 18:00까지(2주간)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seoul.go.kr)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학졸업증명서, 교육상담 수료증 ※ 사업공고(안)(붙임1) 2. 대상자 선정 ○ 자격조건 확인 - 서 울 시 :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출신 등 자격조건 확인 - 장학재단 :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회 ○ 선정조건 - 지원조건을 만족한 신청자 모두 지원 ○ 최종선정 및 발표 - 일 시 : 2017.11.10.(금)(잠정) - 방 법 : 개별 문자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3. 대상자 지원 ○ 지급시기 : 한국장학재단의 분할상환약정체결 명단 통보 시 ※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으로 일괄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별 미수채권 상환 처리 - 지급 오류 선정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확인하여 지원 처리 ？？ 주요업무별 추진주체 주요업무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사업 홍보 ○(공고 및 보도자료) ○(문자전송) 대상자 선발 ○ 분할상환약정 체결 ○ 금융 교육·상담 추진 ○ 미수채권 등 지원 ○ 추가지원 ○ Ⅳ 행 정 사 항 ？？ 기관별 협조사항 ○ 신청페이지 구축？운영(정보기획담당관) ○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사업 홍보 요청(한국장학재단 등) ？？ 향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10.18(수) ~ 11.3(금) ○ 최종대상자 발표 11.10(금) ○ 분할상환약정체결 후 미수채권 이자 지원 11.22(수) 붙 임 1. 참여자 모집 공고 1부. 끝.

13516848

20210926175547

본청

청년정책담당관-12324

D00000316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