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934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조성주 박종윤 고승효 10/16 이진용 협 조 실무사무관 김재영 주무관 박성규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 계획 2017. 10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 계획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도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시 이용자 발빠짐, 차량의 추락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기계식주자창 관리실태에 대한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주차장법」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은 관리인을 두어야 함. (주차장법 제29조(벌칙) 제1항 제11의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 5(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제9호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Ⅱ 점검방향 ？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주차장치의 사고(발빠짐, 추락사고 등)의 원인이 되는 구조물 점검 및 안전시설 관리현황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에 민간전문가 참여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개선 방안 강구 Ⅲ 기계식 주차장 현황 ？ 기계식 주차장 관리대상 시설물 : 총 19,832개소(‘17.9. 기준) (단위 : 개소) 유 형 계 (설치/주차대수) 2단식 다단식 다층 순환식 수직 순환식 수평 순환식 승강기 슬라이드식 승강기식 특수 형식 평면 왕복식 19,832개소/ 247,261대 10,163/ 38,497 1,516/ 13,054 3,196/ 51,993 1,569/ 21,070 145/ 2,821 125/ 9,240 2,008/ 64,609 3/ 33 1,107/ 45,944 - 전국 사고현황(‘95~‘16.10월까지) 총 77건(교통안전공단 자료) 구 분 계 ‘95년~‘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 10월 발생건수 77 39 2 4 6 2 5 10 9 - 주차장치 종류별 사고현황 종 류 사고건수 비 율(%) 비 고 승강기식 33 42.8 태풍 2건 다층순환식 17 22.1 평면왕복식 13 16.9 수직순환식 8 10.4 2단식 3 3.9 승강기슬라이드식 2 2.6 수평순환식 1 1.3 계 77 100 ※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 사고 유형으로는 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주차장치의 종류별 사진 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 유지관리 실태 - 안전도심사 ？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설계도면상의 성능과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함.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에서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함 - 안전도인증 ？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 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함. ※ 기계식주차장 제작·설치 업무처리과정 제작자 등 → ①안전도심사 신청(교통안전공단)→ ②심사서 교부 → ③ 안전도인증 신청(구청) → ④ 인증서 발급 → ⑤주차장 제작·설치 - 사용검사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 사(검사유효기간 : 3년) ※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업무처리과정 관리인(제작자) 등 → ①사용검사 신청(교통안전공단)→ ②검사확인 증 교부 및 경과 통보 → ③ 안전도인증 신청(구청) → ④ 인증서 발급 → ⑤주차장 제작설치 - 정기검사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검사유효기간 2년) - 2017년도 서울시 기계식주차장 유형별 설치현황(1~9월까지) 유형 계 (설치개소) 2단식 다단식 다층 순환식 수직 순환식 수평 순환식 승강기 슬라이드식 승강기식 특수 형식 평면 왕복식 302 12 20 78 61 - - 93 - 38 ※ 기계식주차장 검사업무 대행 전문기관 기 관 명 주 소 대행검사 종류 교통안전공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교통안전공단) 안전도 심사, 사용검사, 정기검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정기검사 한국주차안전기술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02 석촌꽃마을빌딩 3층 정기검사 Ⅳ 안전 점검계획 ？ 점검추진 ？ 점검기간 : 2017. 10. 19 ∼ 11. 8.까지(기간 중 15일) ？ 점검대상 : 18개 자치구 30개소 - 1996년 이전에 설치된 186개소 중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높은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점검대상으로 함 (단위 : 개소) ？？ 세부 점검계획 ？ 점검반 구성 ？ 합동 점검반 구성 - 외부전문가(2명) ？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중 건축구조분야, 기계분야 각 1명 - 공무원(4명) : 시설안전팀장외 3명(김재영, 조성주, 박성규) ？ 구청 담당자 현장안내 및 점검입회 ？ 점검방법 및 절차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적인 점검 실시와 현장 안전지도 실시 - 시설물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별로 선별하고 정밀한 점검 추진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 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점검과정 입회 - 입회한 시설물 관리자에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지 도 등의 컨설팅 실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 작성, 조치결과 관리 - 지적사항별 조치 및 처리결과 유관기관 통보 ？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방법 - 건축구조, 기계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 - 점검분야별 안전점검 착안사항에 따라 점검 - 시설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한 육안 상태점검 실시 - 전문가의 점검기법 및 판단 반영 ？ 점검 중점사항 - 관리인의 배치 여부 확인 - 주차장 이용자의 발빠짐 사고예방 점검( 기계식 주차장 운반기 또는 주차 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과의 수평거리는 4cm이하로 하여야 함). 이용자 보행경로 통로 주위 발빠짐 사고 발생 우려 - 출입문 열림/담힘과 비상정지장치의 정상 작동 상태확인 작동 중 개방 상시 개방 - 이용자가 보기 쉬운장소에 안내문, 안전표지, 안전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안내문의 위치 : 주차장치를 작동하는 조작반 근처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신호장치 미설치 다른 용도 사용 - 출입구 150럭스(LX)이상 및 50럭스(LX)이상의 충분한 조도 확보 - 사람이 통행하는 바닥은 넘어지게 하거나 미끄러지게 하는 장애물이 없도록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 -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방지 ※ 기계식주차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1.12) 운반기의 주변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높이 1.4m이상의 추락방지 벽이나 방책을 설치 ？？ 점검결과 조치 ？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및 보완조치 ？ 장·단기 계획이 필요할 경우 개선대책 마련 ？ 관리부실이 중한 경우에는 관련자 징계의뢰 등 신분상 조치 ？？ 기대효과 ？ 민간합동 점검을 통한 사고 사전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생활 제공 ？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점검결과 객관성 확보와 일선부서의 안전점검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8,100,000원 - 산출기초 : 270,000원 × 15일 × 2명 = 8,100,000원 - 지급방법 : 세액 원천징수 후 무통장 계좌로 일괄입금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 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안전점검 일정 안내 : 2017. 10. 17.(민간전문가, 구청 담당자) ？ 사후관리 - 지적사항은 관리부서(자치구)등에 통보하고 미결사항은 지속 관리토록 요구. 따로 붙임 : 1. 점검 일정표 1부. 2. 기계식주차장 체크리스트 1부. 3. 기계식주차장 점검·지적사항 점검표 1부. 끝. 《붙임 3》 기계식주차장 점검·지적사항 점검표 점 검 명 기계식주차장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설 시설명 ？ 명 칭 : ？ 위 치 : 개요 관 리 담당자 ？ 성 명 : ？ 연 락 처 : 안전점검 위탁업체 ？ 성 명 : ？ 연 락 처 : 안전관리 실 태 ？ ？ ？ ？ 지 적 내 용 분야별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요망사항 건축구조분야 전기 분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관리기관 소속 : 성명 : (서명) 확인자 관리기관 소속 : 성명 : (서명) 점검자 건축구조분 야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성명 : (서명) 점검자 기계분야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성명 : (서명)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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