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4580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용민 윤대진 박진순 10/12 송천헌 협 조 주무관 한경환 호수정 음식점(가판대) 사용ㆍ수익허가 계획 2017. 10. 서 울 대 공 원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호수정음식점(가판대)사용ㆍ수익허가 계획 기존 판매시설 운영자의 가판대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허가하여 관람객에게는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먹거리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하고, 추가 사용료 부과에 따른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운영과-3538(2017.08.17)호, 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호수정음식점) 구 분 계 음식점 (편의점 포함) 휴게소 독 립 편의점 독 립 커피숍 음 료 자판기 기념품 매 장 유모차 대여소 계 24 7 1 1 1 10 3 1 동물원 안 15 4 1 1 6 2 1 동물원 밖 9 3 1 4 1 Ⅱ 판매시설 현황 Ⅲ 가판대 추가신청 내역 ？ 가판대 사용·수익허가 신청 현황 판매시설명 허가기간 사용자 가판대 사용신청 내역 면적((㎡)) 수량 가판대 위치 ？ 가판대 추가 사용？수익허가 필요성 - 판매시설 간 거리가 멀어 시민편의를 위해 추가로 먹거리 제공 판매시설 필요 - 분수대 ~ 서울랜드 이동 동선 구간 이동 판매시설이 없어 먹거리 및 관람객 편의제공 Ⅳ 세부 사용·수익허가 계획 ？ 가판대 추가 사용·수익 허가내역 - 사용목적 : 기존 판매시설 음식점 앞 부속 가판대로 운영 - 사용자(신청자) : - 허가내역 (단위 : 원) 판매시설명 사용자 허가기간 부과기간 (1년) 추가 면적 (㎡) 연간 사용료 (부가세 별도) 설치 위치 - 허가조건 : 기존 음식점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기타 내용 준용 - 사용료 산출내역 : 붙임 #1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기타사용료(공유재산사용료) 붙임 : 1.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신청서 및 각서 각 1부 2. 호수정음식점 산출내역서 및 전경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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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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