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10/11 代김대진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0. 11.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남가좌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2.조사내용 - 2017.9.29.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접수번호 : 0962017075707)된 수도계량기 교체건의 급수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바, 건물 신축 현장으로 수도계량기는 망실되어 없음. - 현장소장()은 건물철거하는 과정에 철거 담당자의 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망실하였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공사를 전문의로 하는 업체에서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도계량기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러지 못하고 수도계량기를 망실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 및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재설치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사진 3매. 끝.
13475416
20210926184738
본청
요금과-32485
D00000315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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