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규제혁신과장) (경유) 제목 법령 유권해석DB구축 관련 자료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85(2017.8.2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에서 법령 유권해석 사례 DB 통합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통보받은 법령 유권해석 사례 제출을 요청한 바, 서울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서울시 유권해석 사례 목록 1부. 2. 1단계 추가 대상 자료 1부. 3. 2단계 추가 대상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9/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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