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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사회적경제담당관-1247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장유원 노수임 강선섭 09/27 조인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11 송재형 의원, 운영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 요구자료 붙임 파일은 첨부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여 메일로 별도 송부 송재형 의원(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311번 □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영 관련 1. 개요 및 현황(사업 도입 이후 2017년 9월 현재까지 기준) -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영 목적, 취지, 설립·전환 시 기대 효과, 우려 사항, 관련 근거(법령, 조례·규칙, 방침서 등) -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영 추진 연혁·과정(추진 과정 중 사회투자기금 규모 변화, 모금 규모 등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포함) - 사회투자기금 조성 현황(기금의 명목 및 출처 등을 밝힐 것) - 사회투자기금 용도 및 사용 내역(일시·사용 명목·사용처·사용 후 회수 여부 등, 용도가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지 여부를 포함할 것) 2. 추진 경과 등(사업 도입 이후 2017년 9월 현재까지 기준) -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영 추진 경과 - 사회투자기금 민간 위탁 운용 내용(위탁업체 관련 정보, 위탁 사후 관리 결과 등을 포함할 것) - 민간 위탁 관리 금지에 따른 기금 운용 방식 계획 변경 사항(투·융자방식 운영 수행기관 도입 계획, 소요 예산, 예산 출처 등을 포함할 것) - 각각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찬성·반대 측의 입장·논지(찬성·반대 측이 누군지 밝힐 것) - 사업 관련 의회 보고 사항 및 의견 반영 여부·내용 - 사회투자기금 모금 현황(서울시 출연금, 순수민간기업 모금 참여액, 시금고은행 등 모금 참여단체와 그 규모, 비율 등을 정확히 밝힐 것) - 사업 관련 보도자료, 언론매체 보도(제목, 보도날짜, 기사원문 링크, 중복기사는 한 개만) 3. 사업실적 및 성과(사업 도입 이후 2017년 9월 현재까지 기준) - 연도별·사업별 예산 및 집행율 - 사업 실적(증빙자료, 사회투자기금 조성 추진 이후 융자사업 등 기금 운용 현황 및 효과 등 실질적인 실적 포함) - 사업 실적 및 성과 분석 자료 4. 민선6기 취임이후 권익위 및 감사원？중앙부처？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 등 - 주체, 대상, 일시, 장소, 주요내용, 조치결과 5. 민선6기 취임이후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상임위(예결위 포함) 회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국회의원, 시의원으로부터 지적 또는 개선요청 사항 - 일시, 장소, 의원명, 주요내용, 집행부 답변 또는 조치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개요 및 현황(사업 도입 이후 2017년 9월 현재까지 기준) -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영 목적, 취지, 설립·전환 시 기대 효과, 우려 사항, 관련 근거(법령, 조례·규칙, 방침서 등) 붙임1.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영 목적, 취지, 설립·전환 시 기대 효과, 우려 사항, 관련 근거(법령, 조례·규칙, 방침서 등) 붙임1-2.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붙임1-3. ’13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 기본계획(경제정책과-1841. ’13.2.16) 붙임1-4. ’17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5234. ’17.4.14) -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영 추진 연혁·과정(추진 과정 중 사회투자기금 규모 변화, 모금 규모 등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포함) 붙임2.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영 추진 연혁·과정 - 사회투자기금 조성 현황(기금의 명목 및 출처 등을 밝힐 것) 붙임3. 사회투자기금 조성현황 - 사회투자기금 용도 및 사용 내역(일시·사용 명목·사용처·사용 후 회수 여부 등, 용도가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지 여부를 포함할 것) 붙임4. 사회투자기금 용도 및 사용 내역 2. 추진 경과 등(사업 도입 이후 2017년 9월 현재까지 기준) -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영 추진 경과 붙임5.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영 추진 경과 - 사회투자기금 민간 위탁 운용 내용(위탁업체 관련 정보, 위탁 사후 관리 결과 등을 포함할 것) 붙임6. 사회투자기금 민간 위탁 운용 내용 - 민간 위탁 관리 금지에 따른 기금 운용 방식 계획 변경 사항(투·융자방식 운영 수행기관 도입 계획, 소요 예산, 예산 출처 등을 포함할 것) 붙임7. 2017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 각각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찬성·반대 측의 입장·논지(찬성·반대 측이 누군지 밝힐 것)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사업 관련 의회 보고 사항 및 의견 반영 여부·내용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사회투자기금 모금 현황(서울시 출연금, 순수민간기업 모금 참여액, 시금고은행 등 모금 참여단체와 그 규모, 비율 등을 정확히 밝힐 것) 붙임3. 사회투자기금 조성 현황 - 사업 관련 보도자료, 언론매체 보도(제목, 보도날짜, 기사원문 링크, 중복기사는 한 개만) 붙임8. 사업 관련 보도자료, 언론매체 보도 3. 사업실적 및 성과(사업 도입 이후 2017년 9월 현재까지 기준) - 연도별·사업별 예산 및 집행율 붙임9. 연도별·사업별 예산 및 집행율 - 사업 실적(증빙자료, 사회투자기금 조성 추진 이후 융자사업 등 기금 운용 현황 및 효과 등 실질적인 실적 포함) - 사업 실적 및 성과 분석 자료 붙임10. 2013년도 한국사회투자 사회투자기금 실적보고서 붙임11. 2014년도 한국사회투자 사회투자기금 실적보고서 붙임12. 2015년도 한국사회투자 사회투자기금 실적보고서 붙임13. 2016년도 한국사회투자 사회투자기금 실적보고서 4. 민선6기 취임이후 권익위 및 감사원？중앙부처？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 등 - 주체, 대상, 일시, 장소, 주요내용, 조치결과 붙임14. 민선6기 취임이후 권익위 및 감사원？중앙부처？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 등 5. 민선6기 취임이후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상임위(예결위 포함) 회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국회의원, 시의원으로부터 지적 또는 개선요청 사항 - 일시, 장소, 의원명, 주요내용, 집행부 답변 또는 조치결과 붙임15. 민선6기 취임이후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상임위(예결위 포함) 회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국회의원, 시의원으로부터 지적 또는 개선요청 사항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노 수 임 ☎2133-5526 담당자 장 유 원 작 성 일 : 2017. 9.2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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