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987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준성 이종욱 09/25 유철호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계획(재정관리담당관-9665, 2017.08.09.)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상기 기준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 3,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0조~18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계획(재정관리담당관-10840, 2017.9.4.) § ｀17년도 보조금 관련 예산 현황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기능 :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등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 결정 - 서울가꿈주택사업 집수리 보조금 지원 결정 - 성곽마을 집수리 보조금 지원 결정 - 그밖에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결정, 정산 등 보조금 관련 자문 ※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 구성인원 : 11명(간사제외, 지방보조금 지원규모 및 회의 개최빈도를 고려하여 구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당연직( 1명) : 분야별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10명)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분야별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구성·운영중인 인력풀(370명) 활용「붙임1」 ？ 민간위원 위촉 현황 구분 계 복지 여성 보건 경제· 일자리 문화· 관광 도시 안전 건축 및 지역개발 교통 환경 행정· 교육 위촉 위원(명) 370 31 21 41 26 120 10 34 16 48 23 - 간 사(1명) : 주거환경개선과장 ※ 위원장은 위촉직(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 40% 이상 구성 ？ 회의 개의·의결 : 과반수(6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시행시기 : 2017년 4/4분기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부터 적용 □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보조금관리팀장 협조 결재 ？ 회의록 작성 및 결과 제출 - 작성방법 : [서식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참고 ※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도 위원들의 심의 의견등 기록을 반드시 보관할 것 - 결과제출 : 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회의결과([서식1]의 회의개요 부분 발췌)를 메모보고로 제출(수신 : 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 ？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청렴서약서’[서식2]징구 - 참석한 민간위원의 서명 혹은 날인 후 자체 보관 □ 향후계획 ？ ｀17.09. : 4/4분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개최 붙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1부 서식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 청렴서약서 서식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 00:00~00:00 ？？ 장 소 : ○○○○○ ？？ 참석위원 : 총 00명(민간위원 0명, 내부위원 0명) - 민간위원 : - 내부위원 : ※ 간사 : ？？ 진행순서(자유롭게 기재) - 위원소개 및 인사 - 위원장 선출 - 안건설명 -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 안건 의결 ？？ 상정안건 - 2018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회의결과 - 원안 가결 ？？ 위원 발언 내용 (자유롭게 기재) <간사> ？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A의원을 추천합니다. 서식 2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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