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2670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고중석 구소영 09/22 조조익 협조 주무관 송정민 2017년 지방세 환급금 운영실무 발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7.09. 재 무 국 (세 무 과) 2017년 지방세 환급금 운영실무 발간계획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의 분법에 따른 개정사항 및 법령 해석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운영실무 책자를 발간하여 환급업무의 적정성 및 효율성 증대 Ⅰ 발간 개요 ？？ 발간 배경 ○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이 분법되면서 조문 체계 변경 현 행 개 정 ？？ 기본법 제76조~제79조 ？？ 기본법시행령 제63조~제66조 ？？ 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제36조 ？？ 기본법 제60조~제64조 ？？ 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44조 ？？ 기본법시행규칙 제16조~제22조 ○ 지방세환급금 결정·충당·지급 관련 해석기준 신설 또는 변경 ○ 2012년 지방세환급금 운영실무 발간 이후 5년만에 수정 발간 ？？ 발간 부수 : 총 120부(區 100부/구별 4부씩, 市 20부/보관용 포함) ？？ 업체 선정 : 수의계약(지당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발간 업체 : 주-올스컴(대표이사 어구선, ☎ 701-1259)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백범로25길 13-1 ？？ 소요 예산 : 3,700천원(부가세 포함, 폐이지 수에 따라 변동) 내외 ○ 산출방법 : 120부 × 290p, 표지 칼라, 내지 2색 기준임 ※ 예산과목 : 재무국 세무과, 시세입 목표달성, 효율적인 세입관리,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Ⅱ 주요 내용 ？？ 지방세 환급 법령 및 사례 등 수록 ○ 지방세 환급 법령 － 최신 지방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반영 － 지방세 및 국세 기본통칙, 관세 법령 등 참조 ○ 지방세 환급 사례 － 최신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판례 반영 － 지방세 환급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 된 국세청 및 관세청 예규 등 ○ 지방세 환급 관련 세무종합시스템 매뉴얼 － 최신 지방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반영 ？？ 내용 이해력 증진 위해 환급 관련 각 시스템 화면 캡쳐 및 설명 ？？ 책자 편집 : 市 지방세 환급담당자 편집(1차) ○ 기존 실무책자에 최신 법령, 사례,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반영 ？？ 자치구 의견수렴 및 전문 토론(2차) ○ 배경 : 지방세 환급 운영실무 책자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절차 : 전체 의견 수렴 후 전문 토론을 거쳐 확정 － 1차 : 자치구 전체 환급담당자의 의견 수렴 － 2차 : 권역별, 경력이 많은 환급담당자와 전문 토론 <불합리 또는 개정이 필요한 규정 행안부 건의> ？？ 환급금 충당에 납기전 징수 포함, 환급세액 용어 등 개정 검토 ？？ 연납시 폐차 말소와 소유권이전일의 환급가산금 지급기산일 개정 검토 ？？ 환급가산금 지급 및 환급금 시효소멸 기준 등 개정 검토 Ⅲ 추진 일정 ？？ 자치구 실무담당자 회의 ○ 일 시 : 2017. 9.27.(수) 10:00 ~ ○ 장 소 : 세무과 회의실 ○ 참 석 : 6명(市 2명, 자치구 5명) － 자치구는 종로, 구로, 관악, 강남, 강동 환급담당 ※ 많은 환급 경험자 및 지역별 권역을 고려하여 선정 ？ 실무책자 편집 및 제작 ○ 편집기간 : 2017. 9. 1. ~ 10.24.(53일) ○ 제 작 : 2017.10.24. ~ 10.26.(2일간) ※ 제작기간은 편집 완료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실무책자 배포 : 2017.10.27. 이전 ○ 자치구는 市 함을 통해 배포 ？？ 불합리한 환급 규정 개정 건의(행안부) : 2017.10.31.이전 ○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市 및 자치구 담당자 회의를 거쳐 2018년에 입법화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조속히 개선 건의 붙 임 : 1. 2017년 지방세환급금 실무운영 책자(안) 2. 세무종합시스템 업무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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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2670

D000003147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