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다세대주택 심의 관련 의견조회에 따른 회신 1. 서초구 도시계획과 - 11288호(2017.9.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과 관련한 의견조회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계획조례 개정(2017.3.23.)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다세대주택 건립을 위해서 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과 관련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수권소위원회로 일괄 수권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내용 - 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권임을 정하여, 심의 등의 의결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수권소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조례 개정 취지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지정목적에 맞게 양호한 단독주택 중심으로 관리하고, 자치구별 지역여건 고려 및 정온한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해 공동주택(19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 입지 시 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임 - 따라서, 개별 안건에 대하여 건축계획 및 기반시설의 적정성, 주변여건과의 정합성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제한적으로 공동주택 입지가 가능한지, 심도있는 논의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09/20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44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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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844
본청
도시계획과-14499
D000003143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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