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안내(김석기의원 대표발의-주민지원)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5882(2017.9.15.) 관련입니다. 2.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17. 9. 25(월)까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법 제13조의2, 제51조제1항 제4호 신설) 제13조의2 -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복리증진사업 ·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제51조제1항 제4호 -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 주요내용 붙 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1.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선사유적과장),서관과01-151 주무관 이정민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재옥 역사문화재과장 09/20 김수덕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7 /전송 02-2133-1062 / 16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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