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변 불법 현수막 홍보 금지 요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변 불법 현수막 홍보 금지 요청 1. “길을 다닐 때 단 하나의 불법 현수막도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는”시장님의 강력한 요청사항(’17.7.11) 및 도시빛정책과-8758(’17.7.14.)호 및 도시빛정책과-9758(’17.8.4.)호 관련입니다. 2. 거리상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신호기 등은 현수막을 설치 할 수 없는 금지장소로 이를 어길 경우 불법이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3. 이와 관련 수차에 거쳐 “도로변 불법 현수막 홍보 금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업용 현수막은 집중 정비 하면서, 법규를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은 이를 개의치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시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최근 가을철을 맞이하여, 일부 시·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행사나 정책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다시 한번 요청하오니 앞으로는 현수막을 이용한 불법 홍보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서울중부경찰서장,서울종로경찰서장,서울남대문경찰서장,서울서대문경찰서장,서울혜화경찰서장,서울용산경찰서장,서울성북경찰서장,서울동대문경찰서장,서울마포경찰서장,서울영등포경찰서장,서울성동경찰서장,서울동작경찰서장,서울광진경찰서장,서울서부경찰서장,서울강북경찰서장,서울금천경찰서장,서울중랑경찰서장,서울강남경찰서장,서울관악경찰서장,서울강서경찰서장,서울강동경찰서장,서울종암경찰서장,서울구로경찰서장,서울서초경찰서장,서울양천경찰서장,서울송파경찰서장,서울노원경찰서장,서울방배경찰서장,서울은평경찰서장,서울도봉경찰서장,서울수서경찰서장,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교육감,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정의당,새민중정당,대한애국당,가자코리아,경제애국당,개혁국민신당,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국민대통합당,공화당,국민새정당,국민행복당,국제녹색당,그린불교연합당,기독당,기독자유당,노동당,녹색당,늘푸른한국당,대한민국당,민중민주당,민중연합당,인권정당,우리미래,새누리당,진리대한당,통일한국당,통합민주당,한국국민당,한나라당,한누리평화통일당,홍익당,한반도미래연합 주무관 이원준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9/18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8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25 /전송 02-2133-1444 / wonjun7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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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불법 현수막 홍보 금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836 생산일자 2017-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준 (02-2133-1925) 관리번호 D00000314109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