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8023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유태용 09/18 박병연 협 조 『신월IC 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낙요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신월IC 보수공사 』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낙요청 검토보고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 신월IC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17. 5. 29 ~ 2017. 11. 24 □ 도 급 비 : 1,168,753,330원 □ 공사개요 : 강재 보수도장 5,252㎡, 신축이음보수 50.0m, 콘크리트 단면보수 554㎡, 기타 1식 □ 시 공 사 : 중부건설(주) 대표 강승구 Ⅱ 보고내용 1. 관련문서 ○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낙요청 검토보고서 제출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1처-6878호(2017.9.15) 2. 하도급 사전 승낙요청 내용 공 종 하도급 대상 도급액 하도급계약 예정 내용 비고 회사명 건걸업 종류 하도금액 하도급율 보수공 (콘크리트 구조물보수) 116,800,000원 (제경비 포함) 휘수건설(주) 시설물 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 98,200,000원 84.1% 3. 하도급 계약내용 검토 검토항목 계약내용 검토기준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시설물 유지관리업 (전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동일업종간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공사품질 및 시공사 능률을 높이기 위한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는 가능함 적 정 바닥판 하면 등 콘크리트구보물보수 적용공법인 MCA 공법(특허) 개발업체로서, 시공 및 품질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하도급율의 적정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1 : 계약금액의 82% 미만 여부 하도급율이 84.1%로 적정 함 Ⅲ 조치계획 ○ 『신월IC 보수공사』계약자인 “중부건설(주)” 및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을 위한 사전 승낙요청건에 대하여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 바, 검토결과를 해당공사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통보조치 하고자 함. 붙 임 1.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낙요청 검토보고(시설공단) 1부. 2.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1부. 3. 하도급 관련법령 1부. 끝.
13292160
20210926221804
본청
시설보수과-8023
D00000314135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