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457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윤승구 송근호 06/27 홍현구 동일업종간 하도급 검토 보고 (동일로 노후송배수관 정비공사)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동일로 노후송배수관 정비공사』의 위탁 감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도급업체인 [옹동건설(주)(대표 원창희)]과 [길한건설(주)(대표 장동익)]과의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하도급 타당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1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동일로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 2017. 5. 25. ∼ 2017. 12. 27. 다. 도 급 비 : 1,375,307,250원 라. 공사개요 : 송배수관 부설 D=500mm, L=1,353m 마. 도 급 자 : 옹동건설㈜ 대표 원창희 [옹동동일로2017-05]관련 동일업종 간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ext-comp-1002 ext-gen10 ext-gen11 center bodyContentTOP viewwrapCenter2 bodyContent contentBody sideCenter conScroll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보고내용 가. 하도급 계약 예정사항 하도급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예정금액(원) 하도급율 길한건설(주) 토공사 광진-02-02-01 토공,추진공 충진공 713,394,000 607,134,000 85.0 % 나. 직접시공 예정사항 도 급 업체명 총도급액 (원) 직접시공 비 고 금액 (원) 비율 옹동건설(주) 1,375,307,250 661,913,250 48.13 % 계 1,375,307,250 661,913,250 48.13 % 다. 세부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고 하도급 업종 “토공사”로 하도급 업종에 적합함 (광진-02-02-01)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부분 하도급임(도급비의 44%)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일 업종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발주부서 승인사항으로 검토의견 참조 직접시공비율 기준 = 도급액 10억이상 30억원미만 : 20% 이상 적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검토의견 기술심사담당관-17391(2008.12.24.)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3조5항 심사항목에 의거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높게 평가되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 가능함. 구 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규정 산출결과 적정검토 비고 회 사 명 옹동건설(주) 길한건설(주) 3%이상 14%이상 적정 종합평점 82 94 3 조치의견 본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인 옹동건설(주)(대표 원창희)이 동일업종 전문업체인 길한건설(주)(대표 장동익)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따른 조항에 의거 검토 한 바, 하도급 공종인 토공, 추진공, 충진공을 하도급 하므로써 인력관리와 현장관리등이 수월하여 시공능률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적정하므로 하도급 계약을 승인코자 합니다. 붙임 : 1.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유 및 승인 신청서 1부. 2. 기타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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