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답변 회신(참전유공자 처우 개선) 안녕하십니까? 참전유공자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류훈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보훈업무는 국가(국가보훈처)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있는 소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보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2013년 4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였고, 2014년부터는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말씀하신 타 시도 참전명예수당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합산 금액이 혼재된 것으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기초지자체)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시·도) 평균 참전명예수당은 3.2~3.5만원으로, 서울시는 평균에 비해 적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약 50,000명의 참전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만 올려도 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서울시는 전국단위 가장 많은 참전유공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13년~2014년 수당인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추가적인 수당 인상은 서울시 대상자 규모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시 보훈정책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은새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9/15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4 /전송 / sweetlodge@seoul.go.kr / 부분공개(6)
13286618
20210926221804
본청
복지정책과-18961
D00000314016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