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9381 결재일자 2017.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정윤희 박복수 09/14 송광남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2017년 민간위탁 사무 지도 · 감독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민간위탁 조례, 위수탁협약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위탁사무 지도·감독 협약사항 이행 988백만원 2017. 9. 도시농업과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2017년 민간위탁 사무 지도 ？ 감독계획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물품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 등 위탁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9조(지도？감독) - 시장은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 ○ 서울특별시 먹거리 창업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 민간위탁 현황 위탁사무명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위 치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몰 1？2관 3층) 규모 및 주요시설 총 1,547㎡ - 보육공간(개방형, 개별), 오픈키친(시제품제작, 소셜쿠킹), 회의실, 네트워크 카페 등 수탁기관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2017년 사업비 988백만원 주요 위탁사무 센터시설 및 물품관리, 창업교육？멘토링？컨설팅？네트워크？투자연계 등 창업지원 Ⅱ 지도？감독 추진계획 ？ 지도？감독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17.9.20.(수)~22.(금) ○ 점검대상 : 2017.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운영 ○ 점검내용 : 위탁사무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직원 근로환경, 성과점검 등 ○ 점검방법 : 위탁시설 방문하여 현장에서 점검 ？ 지도？감독 세부내용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해 여부 -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기타 직원 복무관리, 예산 적정 집행여부, 물품대장 비치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조례 제16조, 제19조) -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시 위탁취소 검토 Ⅱ 향후계획 ○ 지도？점검계획 통보 : ’17.9.14.(목) ○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 ’17.9.29.(금) 붙임 :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위탁사무 지도？점검표 1부 ※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위탁사무 지도？점검표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민간위탁금 관리 입출금 통장확인 위탁금 목적 외 사용여부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여부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 명의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제3자 위탁여부 위탁 사업중 일부 제3자 위탁여부 확인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물품 및 시설관리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관리자, 시설관리자 지정 및 책임여부 물품 및 시설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비품, 소모품 수불사항 정리 여부 안전관리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인사 및 복무관리 공개채용 여부 근무상황 확인 (병가, 공가, 연가 등) 급여지급 기준 4대보험 적정 납부 여부 퇴직금 적립여부 운영성과 성과 달성율 확인 성과미달(60% 미만) 확인 및 보완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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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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