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신속행정자문단(위원) (경유) 제목 건축 규제개선 자문회의 개최 1. 우리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건축 행정 등 장애가 되는 불합리하거나 규제적 요소가 있는 각종 규정,절차 등을 발굴하고자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관계부서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문회의를 개최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일시 : 2017. 9.20.(수) 나. 자문방법 : 서면(E-mail)에 의한 자문[사전검토 후 자문의견 제출] 다. 자문안건 연번 안 건 명 비 고 1 각종 심의결과 통보 간소화 2 건축물 철거감리제도 개선 3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개선 4 철도공사 협의 대상여부 판단주체 ※ 자문안건외 제도개선 등 제안 라. 자문위원 - 붙임 : 1. 자문회의 자료. 2. 자문의견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문 신속행정2팀장 이상옥 신속행정담당관 09/1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신속행정담당관-77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4248 /전송 02-2133-1012 / spic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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