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7739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김병문 이상옥 09/13 김영란 협조 건축 규제개선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7. 9 신속행정담당관 건축 규제개선 자문회의 개최 계획 건축사 간담회 건의사항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자문회의(서면)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근 거 ○ 2017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신속행정담당관-2033,？？17.3.8) ○ 2017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 개최(？？17.5.15.~5.24, 4회) ○ 건축 규제개선 자문회의 개최(？？17.6.20) □ 자문계획 ○ 일 시 : 2017.09.20.(수) 10:00 ○ 장 소 : 신속행정담당관실 ○ 참석자 : 신속행정담당관, 신속행정2팀장 자문위원(신속행정자문단)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건 축 ○ 자문 안건 연번 안 건 명 비 고 1 각종 심의결과 통보 간소화 제도개선 발굴 2 건축물 철거감리제도 개선 ‘17건축사간담회 3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개선 ‘17건축사간담회 4 철도공사 협의 대상여부 판단주체 ‘16건축사간담회 ※ 제도개선 발굴1건 자문 및 3건은 보고를 통한 의견청취 / 제안 ○ 자문내용 - 각 규제별 개선 필요여부 판단 - 규제 최소화？대체방안 모색 - 신속한 건축행정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 자문방법 : 서면자문(E-mal. 사전 검토 후 자문의견 제출) - 상반기 자문회의 개최결과(2017.6.20)에 따른 조치계획 및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자문을 대체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소유예산 : 240천원 ？ 자문위원 수당 : 120천원×2명 = 240천원 (사전 자문검토 70천원+ 자문 50천원 = 120천원×2명) - 예산과목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자문회의 자료. 2. 자문의견서(양식). 끝.
13250291
20211012231655
본청
신속행정담당관-7739
D00000313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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