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30204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애라 백승훈 정소영 09/13 박영헌 협 조 현장민원과장 변재홍 요금관리2팀장 김대진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대행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7. 09. . 서 부 수 도 사 업 소 (요 금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계량기 검침 및 교체 업무 대행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16.7.월부터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 전·후 효과분석 및 업무수행과 관리실태 점검, 근무환경 개선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 현황 ○ 사무대행 협약 체결 : ‘16.7.14 ○ 사무대행 협약기간 : ‘16.7.14~’21.7.21(5년) ○ 대행사무 -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송달업무 · 점검 및 송달 : 134,000건/월, 정수처분예고서·안내문 송달 (수시), 단순 현장민원 처리 등 -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만기·동파계량기 교체 및 폐전계량기 철거 등(3,000건/월) ？？ 추진근거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7조(감독) 및 제28조(보고 및 검사) ○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협약서 제18조(지도점검) ≪ 지도점검 근거 규정 ≫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2항에 따른 경비(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서 - 제18조(지도점검) ① “시” 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Ⅱ　 추진계획 ？？ 지도점검 추진계획 ○ 점검기관 - 점검기관 : 서부수도사업소 - 피검기관 : 시설공단 중부수도관리소 ○ 점검기간 : 2017. 9.18.(월)~ 9.29(금) (10일간) - 점검자료 사전제출 : ‘17. 9. 14(목) 까지 · 제출기관 : 시설공단 중부수도관리소 → 서부수도사업소(요금과,현장민원과) · 자료제출 목록 : 붙임 1~ 6 ○ 점검대상 - ‘16. 7월~‘17. 7월 까지 대행 위탁사무 전반 ※ 점검시 애로사항 병행 청취 추진 점검부서 피점검기관 (대행기관) 지도？점검 분야 서부수도사업소 시 설 공 단 중부수도관리소 ① 물품 관리실태 ② 심사지적 사항·처리 실태 ③ 현장교육, 업무처리규정 준수사항 ④ 계량기 점검사항 적정성 ⑤ 사업소별 2개분구 현장 전수조사, ⑥ 계량기 교체업무 처리 실태 등 ？？ 분야별 세부 점검사항 ○ 점검반 편성 - 계량기 점검·송달분야 : 요금과 점 검 사 항 점검자 점 검 반 장 백승훈 총 괄 담 당 김애라 - 검침원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검침원별 업무량 확인 최정식 - 상하수도 계량기 대행업무 처리지침 준수 사항 윤정란 - 심사 요청사항 및 지적사항 처리 실태 강충성 - 장기 인정조정 수용가 처리 실태 이희대 -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최승균 - 계량기 점검사항 현장 실사 ？홍은2동 1지역 21분구 ？응암1동 1지역 22분구 안기홍 김형식 - 계량기 교체분야 : 현장민원과 점 검 사 항 점검자 - 만기계량기 교체 대상 및 교체실적(미교체 내역 포함) 이기복 - 동파계량기 교체 신고현황 및 교체현황 (미교체 내역 포함) 이기복 - 역류방지밸브 설치 내역 박준명 - 수도계량기 폐전철거 내역 이기복 - ‘16/17년 겨울철 동파대기 상황실 운영 현황 (인력 및 장비운영) 박준명 - ‘16/17년 겨울철 대비 동파예방 활동 실적 박준명 ？？ 점검결과 조치 ○ 사소한 지적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업무대행과 관련한 전후비교와 효과분석 실시에 따른 미비사항 등은 문제점 분석후 개선방안 도출 ○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시 공단 관련부서 통보 및 협약내용에 따른 조치요구 Ⅲ　 행정사항 ○ 지도？점검 전 사전자료 제출 - 제출목록 : 붙임 #1~6 - 제출기한 : ‘17. 9.14(목)까지 시설공단 중부수도관리소 ？ 요금과.현장민원과 ○ 제출자료 검토 : ‘17. 9.15(금)까지 (요금과,현장민원과) ○ 지도점검일시 : ‘17. 9.18 ~ 29일 (10일간) - 요금과, 현장민원과 ⇒ 시설공단 중부수도관리소 ○ 관리소 점검결과 제출 - 제출기한 : ‘17.10.13(금)까지 ？요금과 ⇒ 요금제도과 ？현장민원과 ⇒ 계측관리과 붙 임 : 1. 사전 점검자료 제출 목록(공통분야) 1부 2.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1부 3. 물품 신규취득 및 불용현황 1부 4. 5회 이상 인정조정 수전 처리내역(검침) 1부 5. 관리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식(검침,교체) 각1부 6. 참고자료(협약서, 검침 및 교체업무처리지침)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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