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992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계획팀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권혜진 정성국 09/12 정제호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무관 심소희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연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 보고 2017. 9. 생활권계획추진반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연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 보고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개 요 - 용 역 명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연구 - 용역기간 : 6개월 (‘17.4.~’17.9.) ※계약일 : ‘17. 3. 31. - 용역금액 : 4,360천원 (사무관리비 4,160, 국내여비 200) Ⅱ 최종보고회 개요 ○일 시 : 2017. 9. 11(월) 10:00~12:00 ○장 소 : 생활권계획추진반 회의실 ○참 석 자 - 생활권계획추진반 :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생활권계획팀장, 한승균, 권혜진 - 상임기획단 : 상임기획단장, 심소희, 최준영 ○주요 보고내용 - 그 간 추진과정, 구성체계 및 내용 -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의견조사(인터뷰) 세부 내용 - 시민참여 제도개선 방안 세부 내용 Ⅲ 보고결과 요약 ○현황 부분 (2장 시민참여 이론과 실제) - 국내·외 사례가 충실히 조사되었음. - 국내·외 사례는 우리의 사회적 문화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의견조사 부분 (4장 시민참여 진단) - 전문가,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심층 인터뷰가 연구과제를 분석하고 결과도출하는데 의미있는 조사였으며, 기존의 단순 객관적 데이터와는 다르게 질적으로 향상되었음. - 전문가, 시민 인터뷰 조사결과를 대상별 또는 주제별로 요약정리하여 보고서에 추가 필요 ○개성방안 부분 (5장 시민참여 제도개선 방안) - 시민참여 진단과 개선방향 제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음. - 시민참여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제시된 것은 다소 아쉬움.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부 실행방안을 보완하고 기존 체계와 차별성 있는 실행방안 제시 필요 - 시민계획단 구성체계는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권역/지역)이 다르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전담 지원조직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예시로 제시하는 방안 검토 Ⅳ 향후계획 ○‘17.09.13 최종 보고서 제출(조직담당관). 끝.

13246309

20211012231448

본청

도시계획과-13992

D000003135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