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평택세관장(납세심사과장) (경유) 제목 관세환급금 직권 또는 대위신청 결정 및 압류 추심 요청[ 1. 귀 세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고액체납법인 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재산조사 추적중 귀 세관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관세환급금 서류를 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1항에서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법인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채권)확보 및 추심(압류)하고자, 귀 세관에 관세환급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우리시 고액체납법인을 대위하여 관세환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1항 규정에 따라 귀 세관의 직권 또는 대위신청에 의한 관세환급금을 적극 결정해 주시고, 아울러 지방세징수법 제51조 내지 제53조 규정에 따라 귀 세관에서 우리시 고액체납법인에게 돌려줄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 및 추심하오니 적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압류 및 추심대상 제3채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세목 건수 금액(원) 나. 추심금 입금계좌 (1) 우리은행 (예금주:서울특별시, 사업자번호 ) (2)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담당 , 02-2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세 환급신청서(대위신청) 1부. 2. 관세환급신청 증빙서류 1부. 3. 채권압류통지서 및 채권압류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9/12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3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7)
13243042
20211012231448
본청
38세금징수과-22379
D00000313468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