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의 대위에 대한 질의응답 결과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의 대위에 대한 질의응답 결과 알림 1.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743호(2018.3.5.)와 관련입니다. 2.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의 대위에 대한 질의응답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구분소유건물(공동주택 등)의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시에「도로명주소법」제20조의2제2호 (신청의 대위)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의 정의 나. 질의 응답 - 입주자 대표회의가 도로명주소법 제20조의2(신청의대위)에 따라 도로명주소 변경을 대위 신청하는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동의율을 충족하면 될 것이나 - 동의율에 따른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 권한 업무의 범위등에 대한 법률적인영향력 등은 별도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 붙임 : 공문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토지정보과장),용산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중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북구청장(지적과장),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은평구청장(지적과장),서대문구청장(지적과장),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양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금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관악구청장(지적과장),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송파구청장(토지관리과장),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3/09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5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의 대위에 대한 질의응답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163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2133-5841) 관리번호 D0000033019757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