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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 관계자 - 50+정책 현장 방문결과 보고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386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형도 김세정 09/11 이성은 협조 - 발간 관계자 - 50+정책 현장 방문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발간 관계자 - 50+정책 현장 방문결과 보고 서울시 50+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 OECD 관계자의 현장(50+재단, 캠퍼스 등)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현장방문 개요 ？？ 방문개요 ○ 일 시 : ’17.8.29(화) 14:00~17:00 ○ 방문장소 : 50플러스재단, 중부 및 서부캠퍼스 ○ 방문목적 : 서울시50+정책 현장(재단, 캠퍼스) 방문, 50+당사자 등 이해관계자 면단 ○ 행사일정 : 붙임 “프로그램 및 참석자 명단” 참조 ？？ 참 석 자 ○ 서울시, 재단/캠퍼스 관계자, 50+당사자 등 (※ 첨부 “초청 행사 개요 및 참석자 명단” 참조) ○ OECD 공공혁신 Mr. Marco Daglio, Ms. Piret Tonurist 성 명 직위 및 담당업무 주요 경력 MARCO DAGLIO OECD 사무국 공공혁신 프로젝트 매니저 (Project Manager) OECD 전자정부 정책분석관(2002-2009) OECD 공공서비스전달팀 팀장(2008-2011) OECD 공공혁신전망대 팀장(2012-현재) PIRET TONURIST OECD 사무국 공공혁신팀 정책분석관 (Policy Analyst) 에스토니아 감사원 성과감사관(2008-2011) Ragnar Nurkse 대학 연구원(2010-2015) OECD 공공혁신전망대팀 정책분석관(2016-현재) 발간 개요 □ 사업명 ○ PUBLIC VALUE IN SYSTEMIC INNOVATIONS: EVIDENCE FROM THE CITY LEVEL, Innovative Cities: Clean and Inclusive - 시스템적 혁신에서의 공공가치, 도시 단위의 증거기반 중심으로: 깨끗하고 포용적인 혁신적 도시 □ 발간의의 ○ OECD 공공분문혁신전망대(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OPSI)는 유럽연합(EU)의 재정 지원을 받아 “변화하는 세계 속 유럽: 포용적, 혁신적, 반영적 사회(Europe in a Changing World: inclusive, innovative and reflective societies)”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 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깨끗하고 포용적인 혁신적 도시(Innovative Cities: Clean and Inclusive)” 리포트를 발간함. ○ 1편인 “공공부문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 : 변화하며 일하기”의 후속편으로 발간 □ 주요내용 ○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오늘날 공기 및 수질오염, 보건, 인구밀집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어떻게 혁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 가치를 체계적으로 생산하는지 연구 ○ 이번 연구는 체계적 변화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의 역할을 연구하면서 3개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계획임. 공공가치가 어떻게 논의 되고,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시(市)의장기비전에 어떻게 그 결과가 반영되는지 등에 대해 연구 ○ 전 세계 주요 공공 혁신 사례 서울시 외 5개(총6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수록 - 캐나다 토론토？벤쿠버(시민추천패널 Citizen Reference Panel), 미국 보스턴(신도시정비 New Urban Mechanics, 보스턴), 벨기에 안트베르펜 (City of Things),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스웨덴 예테보리(지역혁신협력 Innovation Collaboration, 예테보리) Ⅱ 현장방문 주요내용 ？？ 인사, 참석자 및 일정 소개 ○ 서울시？50+재단/캠퍼스 참석자와 금일 일정(재단 소개, 캠퍼스 라운딩 및 50+당사자 인터뷰)에 대한 소개 ？？ OECD 측 인사 및 프로젝트 소개 ○ OECD 공공부문 혁신 전망대(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의 해결을 도모 - 공공 가치가 어떻게 논의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율 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혁신 사례 발굴. ○ 이번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슈와 환경에 있는 6개 국가의 혁신도시 사례(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대한민국) 발굴 - 한국 서울의 경우, 50+정책이 포괄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율과정 등 재미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선정 - 발굴한 혁신 사례들이 지역 차원에서부터 국가적,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회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중부캠퍼스 소개 ○ 재단의 영문영상을 상영하고 50+정책배경, 50+재단 설립과정, 50+사업 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진행 ○ 중부캠퍼스 소개 후 라운딩 진행 ？？ 토론 및 질의응답 ※ 첨부 <토론 및 질의응답 내용> 참조 ○ OECD 관계자는 주요 질문 - 50+정책 추진 거버넌스 어떻게 되는가? 전통적인 조직과 어떻게 다른가? - 50+세대의 실태 및 요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각 캠퍼스/센터의 접근 방법이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 것인가? - 50+세대의 인구학적 특성은 어떻게 조사되었는가? 어떤 통계자료를 활용했는가? - 앙코르커리어의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민간 기업도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이를 위하여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가? - 시의회 등 여러 이해관계 기관들의 재단 설립 이후 인식 변화가 어떻게 있었나? - 젊은 세대의 50+재단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세대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상충되는 지점은 없는가? - 시장 직속의 위원회, 직속기관 등 다양한 정책 전달체계들이 있는데, 왜 재단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나? ？？ 중부캠퍼스 라운딩 및 50+당사자 (손홍택, 김강열, 추미양, 김명희) 인터뷰 ○ 주요 인터뷰 내용 - 어떤 경로로 50+재단/캠퍼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 50+컨설턴트를 위하여, 어떠한 교육과정을 받았고, 현재 얼만큼 일하고 있는가? 보수에 만족하는가? 실제로 상담 후 언제 가장 보람이 있었는가? 내담자의 만족도와 상담 결과(일자리 연계 등)는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가? - 50+캠퍼스 프로그램 수강 후,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 50+인생학교는 어떤 수업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지는가? 50+인생학교 동문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 향후 2-30년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 서부캠퍼스 라운딩 및 50+당사자(김강영, 유상모) 인터뷰 진행 ○ 주요인터뷰 내용 - 어떤 경로로 50+재단/캠퍼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 서부캠퍼스의 주요 중점 분야는 무엇이고, 서울혁신파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50+당사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캠퍼스 실무자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매뉴얼 혹은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Ⅲ 홍보 및 향후계획 ？？ 홍보방안 ○ 보도자료 배포 : ’17.9월 중 ？？ 향후계획 ○ OECD 서울시 공공부문 발간집(초안) 회람 : ’17.9월 중 ○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집 공식 발간 : ’18년 초 붙임 : 1. 현장 심층인터뷰 토론 및 질의응답 1부. 2. 인터뷰 및 시설 라운딩 사진 1부. 3. OECD 관계자 현장 방문 행사 개요 및 일정 1부. 4. 50+정책 및 재단 소개 자료 1부. 5. OECD 서면인터뷰 답변서(’17.7월 제출) 1부. 붙임 1 현장 심층인터뷰 및 질의응답 Q1. 50+정책은 굉장히 종합적 정책인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는가? 이 세대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건강 등 각종 정책 서비스들은 이미 정부에서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을 부분인데, 이를 50+세대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가? 전통적인 조직과는 다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낸 배경과 방식이 궁금하다. A. 발표에서 언급하였듯이, 박원순 시장은 서울 시장 전 NGO에 있을 때부터 은퇴 후 50+세대를 위한 교육을 실험적으로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정확한 문제 인식과 이를 위한 해결 계획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음. 이에 시장 부임 후, 은퇴 후 서비스를 일반적인 복지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프레임과 달리 이들을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50+정책으로 추진하였음.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50+정책 개발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외부적으로는 여러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함. A. 50+세대는 빠른 고령화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전환 지원의 필요가 절실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전반적 거버넌스 하에 재단을 민관 협력의 중심축으로 포지셔닝 하였음. Q2. 50+세대의 요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A. 50+세대를 대상으로 2차례 정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거주 1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결과를 가지고 관계 기관들과의 공청회 진행을 통해 분석함, A. 지금 한국, 특히 서울의 50+세대는 경제 성장의 주역이며 민주화를 주도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년을 맞은 이들은 가족이 보호하는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경험과 자산을 가진 개인이 스스로를 꾸려간다는 시대적 변화도 있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요구 조사를 하였다면, 건강, 일자리 등 각 관련 부서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겠지만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써 역동성을 가진 도시이다. 그 특성을 기반으로 50+세대 또한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다. 이들을 위해 분절된 방식의 접근이 아닌, 서울시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Q3. 발표에서 각 캠퍼스와 센터들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가? A. 서울은 큰 도시이고 지역별로 입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로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다거나, 대학가, 사무공간 등이밀집해 있는 등의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이러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였음. 이를테면 서부 캠퍼스는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해 있어, 사회적 경제, 마을 사업 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중부 캠퍼스는 창업허브라는 공간과 가까이 입주해 있어 창업 관련 특화 프로그램들이 많다. 남부 캠퍼스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인구가 밀집했다는 특성 때문에 사회 복지 서비스와 인접 대학을 겨냥한 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특화한 특성이 있음. Q4. 지정학적인 특성도 다르겠지만 자료(OECD 답변서 제출 내용)를 보면 인구학적 특성도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통계자료를 수집했나? A. 한국의 국가적 통계, 서울시 실태조사와 재단의 50+세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그리고 캠퍼스 권역별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구체적인 수요조사 등이 반영되었음. 캠퍼스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해 이후 피드백 등을 조사한 자료들도 활용됨. A. 서울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제공 서비스들을 원하는 곳에 직접 가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기반하여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식의 특화가 이루어져 있다. Q5. 앙코르 커리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크다.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간 기업들도 일자리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A. 우리 재단의 차별성 있고 혁신적인 특성이 교육이 자원봉사, 일자리로 연결이 된다는 점이다. 상담을 통해 교육으로, 교육 이후 커뮤니티 등을 조직화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50+ 세대의 활동, 자원봉사, 일자리 등으로 연결된다. 영구적이고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교육은 쉽지만 일자리 연계가 어렵다는 것은 만국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징검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인턴십의 역할 또는 봉사활동의 역할을 하는 사회공헌형 보람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일의 형태를 제공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자리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이다. 사회공헌형으로 봉사활동과 같은 것, 사회공헌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형 일자리가 그것이다. 현재는 보람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지만, 나중에는 혼합형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민간에서 일자리를 제안하는 등의 협력 요청도 늘고 있다. 기업에서 CSR？ CSV의 일자리 제공에 대한 제의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는 이 부분의 일자리 개발을 강화할 것으로 본다. A. 일반적 영리기업에 진입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공공분야의 일자리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영리 조직, 제3섹터, 사회적 경제, 공공 영역 분야의 일자리로 특화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개발했으며 여기에 500여명 정도의 참여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청년 스타트업을 멘토링 한다든지 등의 일자리이다. 이들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통 기업에서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등을 제안받기도 했다. 적은 시간 일하고 그에 적합한 임금을 받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Q6. 시 의회 등 여러 이해관계 기관들의 재단 설립 이후 인식 변화가 어떻게 있었나? A. 재단 설립 전 및 초반에는 50+사업에 대한 이해가 적어, 여러차례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 이해도 및 필요성을 공감하고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A. 50+세대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그들이 사회적 자원임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었다. 퇴직 후 비생산적인 활동만을 한다고 여겨지던 세대가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효과다. Q6. 젊은 세대의 50+재단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세대간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는지 궁금하다. 특히 일자리에 있어서 상충되는 지점은 없는가? A.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다루지 않으며, 앙코르커리어로 개발 조건이 있다. 첫째, 50+세대에 적합한가, 둘째,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가, 셋째, 일자리의 연속성, 개발 가능성이 있는가, 넷째, 서울시, 재단과의 연계성을 가지는가 이다. 청년의 이해와 대치되는 것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이것이 첫 번째 세대 적합성 부분에서 대부분 걸러진다. 우리 일자리는 6가지 정도의 집중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세대간 결합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청년과 노인세대 간에 50+세대가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추구한다. 세대간 갈등은 가장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Q7. 시장 직속의 위원회, 직속기관 등 다양한 정책 전달체계들이 있는데, 왜 재단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나? A. 초반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으며, 3가지의 운영형태가 제안됐었다. 첫째, 서울시에서 50+캠퍼스를 직영으로 운영하자; 둘째, 서울복지재단이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운영하자, 셋째, 전혀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이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 사업내용이 복지재단의 성격과는 상이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므로 별도의 서울시 출현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붙임 2 인터뷰 및 시설 라운딩 사진 <서울시？재단/캠퍼스 관계자 인터뷰> <50+당사자 인터뷰> <50+캠퍼스 라운딩> 붙임 3 OECD 관계자 현장 방문 행사 개요 및 일정 ？？ 행사개요 ○ 일 시 : 2017.8.29.(화) 14:00~17:00 ○ 장 소 : 서울시50플러스재단 3층 대회의실, 서부·중부캠퍼스 ○ 참 석 자 : 50+관련 당사자 등 15명 내외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팀장 김세정, 담당 주무관 김형도 - 50+재단/캠퍼스: 재단 대표이사 이경희, 사무총장 이성수, 일자리본부장 김만희, 경영기획실장 이수인, 중부캠퍼스 관장 고선주, 중부 교육사업실장 조한종, 서부캠퍼스 관장 남경아 등 - 50+관련 당사자: 각 캠퍼스 섭외 ○ 행사내용 : 재단 소개, 50+ 관계자 면담 및 인터뷰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10‘) ○ 인사, 참석자 및 일정 소개 ○ 환영사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이경희 -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 과장 이성은 3층 대회의실 순차통역 14:10~14:20(10‘) ○ OECD 측 인사 및 프로젝트 소개 - OECD 사무국 공공혁신 프로젝트 매니저 Marco Daglio - OECD 사무국 공공혁신팀 정책분석관 Piret Tonurist 14:20~14:40(20‘)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중부캠퍼스 소개 - 재단 영상 상영 (영문영상5분) - 50+정책 의의, 재단 사업, 활동 등 소개 - 중부캠퍼스 소개 14:40~15:00(20´) ○ 토론 및 질의응답 15:00~15:30(30´) ○ 중부캠퍼스 라운딩 - 라운딩 및 50+당사자 인터뷰(50+상담센터) 중부캠퍼스 관장 (순차통역) 15:30~16:10(40´) ○ 이동 (중부캠퍼스→서부캠퍼스) 16:10~17:00(50´) ○ 50+ 서부캠퍼스 소개 - 서부캠퍼스 소개, - 라운딩 및 50+당사자 인터뷰 서부캠퍼스 관장 (순차통역) ？？ 참석자 명단 손홍택, 김강열, 추미양, 김명희 구분 소속 및 직함 이름 비고 OECD OECD 프로젝트 매니저 Mr. Marco Daglio OECD 정책분석관 Ms. Piret Tonurist,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과장 이성은 인생이모작정책팀 팀장 김세정 인생이모작정책팀 주무관 김형도 50+재단 및 캠퍼스 셔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이경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무총장 이성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본부장 김만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PM 정혜윤 중부캠퍼스 관장 고선주 중부캠퍼스 교육사업실장 조한종 서부캠퍼스 관장 남경아 서부캠퍼스 교육사업실장 황윤주 50+당사자 손홍택 중부캠퍼스 50+컨설턴트 50+당사자 김강열 중부캠퍼스 50+인생학교 50+당사자 추미양 중부캠퍼스 50+인생학교 50+당사자 김명희 중부캠퍼스 50+기자단 50+당사자 김가영 서부캠퍼스 (당사자연구, 단체 지원등) 50+당사자 유상모 서부캠퍼스(50+인생학교, 단체지원 등) 붙임 4 50+정책 및 재단 소개 자료 붙임 5 OECD 서면인터뷰 답변서(’17.7월 제출) < OECD 지방혁신사례집 > 서면 인터뷰 자료 서울특별시 작성 대상 서울시 정책 - 1. Housing for 2030 youth (2030 청년주택 정책) 2. A comprehensive plan for 50+ assistance (50플러스 종합대책) 작성방법 - 1. 답변은 각 사례별로 작성하되, 영문으로,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작성해주시고 특별히 부연설명하고 싶다거나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파일을 첨부하거나 길게 쓰셔도 무관합니다. 2. 아래 질문을 통해 3개 사례를 평가, 이 중 1(~2)개를 선택하여 8월 현지방문 시 담당자,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 질문을 통해 짐작하실 수 있듯, OECD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정책과제가 “어떻게” 대두되어, 누가 어떤 경로로 “기존의 정책(사업)을 혁신한 대안”을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 실행하여 효과를 거두었느냐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목요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정책팀장 강영규 드림 - 질문과 답변 - 1. 해당사례 관련 정책문제에 서울시 정부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서울시 50+정책은 2006년부터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사업을 필두로 사회혁신모델로서 민간시민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공공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사업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50·60세대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인생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학이 바탕이 됨. 공공정책으로 50플러스사업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1) 한국사회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2009년 UN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는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의 인간을 ‘호모 헌드레드’로 명명하며, 50대 이후 새로운 인생주기의 등장이 세계적 흐름임을 확인함. 그 중에서도 한국은 고령화가 더 일찍 진행된 타 국가들에 비해 약 세 배의 속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2) 대규모 인구집단이자 노년세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50+세대의 특성과 욕구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직면한 시점에서 대규모 인구집단인 장년층이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1차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142만명)의 퇴직을 시작으로 향후 30년간 2차 베이비부머(’68~’74년생, 123만명), 3차 베이비부머(’79~’85년생, 121만명)의 대량 퇴직이 예상됨(※「서울시 50+지원종합계획」, 2016. 6월) 이 인구집단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로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고학력 전문집단임. ‘제2의 일자리’, ‘여가와 소통’, 강한 ‘자기계발 욕구’를 지니고 있음 - 서울시 50+세대들의 세 가지 고민: ‘불안하다’, ‘일하고 싶다’, ‘갈 곳이 없다’ (「50+세대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15년 10월) 3) 장년층을 위한 복지나 사회서비스의 부재 50+세대는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배제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음.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함. 민간 차원의 50플러스 운동과 사업은 ‘자원’, ‘지속가능성’, ‘다양한 계층 참여’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복지정책과 구별되는 새로운 방법과 형식의 ‘50플러스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2. 정책문제는 어떻게 분석되었는가? (1단계) 문제 및 요구 확인 단계 - 2006년부터 시작된 민간 차원의 50+사업 성공모델 분석 -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수립(2014.4): 5대 분야, 25개 세부과제 도출 →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수립 시 ‘서울시 50플러스세대 정책토론회’가 바탕이 되어 구체적 요구 확인 (2단계) 민선5기 공약 실현을 위한 밑그림 설계: 단계별 연구 및 관련 법령 제정 2014. 8월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50플러스캠퍼스 설립 추진 실행연구 2014. 11월 50플러스세대 인생이모작 삶에 대한 욕구조사 2015. 50플러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2015. 4월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0월 50+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3단계) 공론화 및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조율 단계 2015. 8월 서울시 50플러스사업 정책공청회 전문가자문위원회, 노인복지·평생교육·대학·기업 등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3. 해당사례 관련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 개였는가? 하나의 해결책은 어떻게 선정되었고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 노인세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욕구와 특성을 지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나,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 방법과 전략에서는 이해관계자마다 상이한 입장 있었음. 문제해결의 공공성, 지속성, 사업 특성(연계, 협력, 조정의 중요성), 차별성 등을 고려한 결과, 공익적 독립 기관을 설립하게 되었음 1) 시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 설치: 인생이모작지원과 → 문제와 이슈에 대해 집중, 효과적 대응이 가능했음. 2) 50플러스 사업 전문가, 유경험자로 구성된 ‘인생이모작지원단’ 설치. 서울시 산하에 근무. 공무원들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이슈와 문제에 대해 전문적 연구와 콘텐츠 개발로 논리적 대응이 가능했음 3) 이러한 준비 단계를 거쳐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시 의회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지위를 갖춘 조직으로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만들어 시의 출연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 4. 정책문제에 적용한 특정한 방법론이 있었는가? (시스템과학, 디자인, 민족지학 등) 50+정책에서는 50+세대가 정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긍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주체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음. 그래서 50+세대 '스스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를 위해 50+세대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일지를 고심하는 주체로서 '당사자성'을 중시하는 ‘당사자참여 방법론’을 기반으로 함. 이에 당사자 요구 및 의견 청취를 중요시해왔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들도 아래와 같이 활용해왔음. 1) 당사자 요구 및 의견 청취: 소득별, 계층별 당사자 ‘집단인터뷰(FGI)’를 통한 질적 연구, 50+단체 간담회 수차례, 시장주재 정책토론회 등의 방법 활용 → 타당성 연구조사 : 실태 및 욕구조사(설문조사와 FGI 병행) → 50+세대 당사자 의견 경청: 50+정책 컨퍼런스 및 공청회 개최, 50+찾아가는 정책설명회 개최 2) 이해관계자 조율 : 유관기관 간담회, 자치구 간담회, 기업간담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50+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하여 공론화 및 이슈 조율, 조정 → 시에서 직접 간담회 조직 →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기본 실행계획에 반영 3) 전문가 간담회 : 50플러스 캠퍼스의 콘텐츠 방향과 전략, 50플러스 캠퍼스 공간 설계 등 전문적 식견과 판단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조사 실시함 4) 통계자료 분석: 통계자료를 통해 국내·외 50+인구 특성, 현황, 욕구 등을 확인함 5) 정책 및 제도 분석: 해당 세대의 지원 정책과 제도를 서울시 안팎으로 두루 살펴 지원정책 유무 및 대응 전략, 전달체계 등 확인(지원주체별, 소득별, 일자리, 건강, 사회참여 등) 5. 도시가 해당사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지방정부 등과 협업했는가? 혹은 여러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업했는가? 어떻게 협업했는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시 산하에 출자 출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개별 권한을 넘어 중앙정부의 허가, 승인이 필수요소임, 이에 주요 부처와 협의？심의？의결 절차를 거침 1)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립 심의·의결 : ’15.6. 2) 재단 설립 관련 행정자치부 사전협의 : ’15.6. 3) 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보건복지부) : ’16.1.14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자치구50+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도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음. 초기에는 자치구에서 ‘50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청장 의지가 반영된 소수의 자치구만 신청하였으나, 2차년도에 들어선 2017년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 서울시 3개 구에서 ‘50플러스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1) 기존 유사 재단과의 업무 조율 : 기존 복지재단과 50+재단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고, 발전적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정리 → 복지재단은 후기고령자층 연구 / 신설재단은 50+신노년층 연구 및 실행사업 2) 노인복지 분야와 이해 조율: 노인복지관협회 대표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조율함. 중장기적으로 일종의 ‘협의체’ 를 구성,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6.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주요 이해당사자는 누구인가? 그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50+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50+세대들이 50+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추진함. 그 밖에 유관기관, 자치구, 기업,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들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실행계획에 반영함 - 2015. 8월 서울시 50플러스사업 정책공청회 - 전문가 자문위원회, 노인복지？평생교육？대학？기업？50+민간단체 등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7. 그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직면하게 된 주요 도전과제(대내외)는 무엇이었는가? 1) 서울시 내 소관부서 측면 - 정책 정체성과 관련하여 ‘앙코르 커리어’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일자리 정책으로 볼 수 있고, ‘인생재설계’를 지원하는 의미에서는 평생교육 정책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한국의 베이비부머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음. 50+정책은 기존의 행정조직 단위로는 담기 어려웠던 새로운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당사자운동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음 2)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측면 - 기존의 복지본부 소관 업무는 취약계층지원 정책의 측면이 강했지만, 50+정책은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따라서 대상의 차별화와 기존 노후준비지원 사업과의 차별성을 살리고자 함 3) 즉각적인 취업연계 성과 요구 측면 - ‘일자리’가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하면서 50+정책의 참여자가 즉각적인 취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외부 요구에 직면하게 됨(생계형 일자리) - 일자리보다는 ‘일거리’를 강조하는 ‘앙코르커리어 전환모델’에 대한 이해가 약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취업훈련을 강조하는 외부적 요구에 대응하여 50+정책의 취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생김 4) 중앙정부와의 입장 차이 측면 - 서울시와 전(前) 중앙정부의 정치적 성향 차이로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 - 법적 근거에 따른 정책 수립과 표준화된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중앙정부 특성에 의해 서울시가 추구한 ‘당사자 플랫폼 지향 모델’과 접근방식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음 ※2017년 5월 집권한 현 정부(문재인 정부)는 ‘5060신중년정책’을 통해 50+세대의 일자리, 사회안전망구축, 인생이모작지원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50+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음 8. 해당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향후 단계는 무엇인가? 서울시 50+정책사업은 2016년 <서울시50+지원종합계획>와 발표와 서울50플러스재단 출범을 통해 본격화됨 50+재단은 향후 5개년간(2016-2020) <도입기>-<성장기>-<정착기>를 통해 ‘6개의 캠퍼스’와 ‘19개 센터’의 50+인프라가 구축되는 2020년까지 50+플랫폼의 일상화를 통해 50+사업을 정착시키고자 함 ○ 첫 번째 캠퍼스 서울시50+서부캠퍼스 － 개 관 일 : 2016. 5. 2.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8동 － 연 면 적 : 3,956㎡, 지하1~지상 4층 ○ 두 번째 캠퍼스 서울시50+중부캠퍼스 － 개 관 일 : 2017. 3. 6.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내 － 연 면 적 : 4,509.9㎡, 지하1~지상 4층 ○ 세 번째 캠퍼스 서울시50+남부캠퍼스(2017년 9월 준공 예정) － 개 관 일 : 2017년 12월(예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56-194 외 2 － 연 면 적 : 5,714㎡, 지하3~지상 4층(캠퍼스관리면적 3,755㎡) 현재 50+정책사업은 2년차 <도입기>로 ‘50+사업 기반조성’, ‘의제 및 파트너 발굴’,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1) 멀티캠퍼스 조기 안정화 및 성공적 운영 - 멀티캠퍼스 조기 안정화, 50+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50+맞춤형, 상담콘텐츠 제공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6 2017 목표 실적 (5.31일 기준) 캠퍼스 활성화 캠퍼스 개관·운영 개 1 3 2 캠퍼스 교육과정 참여인원(실인원) 명 4,706 7,000 4,128 캠퍼스 이용인원(연인원) 명 52,329 100,000 44,228 50+상담센터 상담건수(온라인상담 포함) 건 6,948 10,000 6,748 2) 50+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 정책·기획 연구, 당사자 연구, 정책동향 리포트(50+리포트),50+정책포럼, 50+국제포럼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6 2017 목표 실적 (7.12기준) 정책 개발 정책.기획연구(건수) 건 5 7 7 당사자연구(건수) 건 6 10 10 정책동향리포트 발간(건수) 건 3 5 1 50+포럼(국제포럼, 정책개발포럼, 앙코르50+포럼, 더하기포럼) 회/명 6/650 8/700 4/422 3) 50+세대와 사회 모두를 위한 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 - 공공·민간 50+일자리모델 발굴, 보람일자리를 통한 공헌형 일자리 확산, 50+창업경진대회 및 인큐베이팅, 앙코르전직교육프로그램 운영 - 50+일자리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운영, 일자리사업 추진기반 조성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6 2017 목표 실적 (5.31기준) 50+ 일모델 개발 50+일 모델 개발건수 건 8 12 8 공헌형 일자리 참여자수 명 472 500 345 앙코르 전직교육 참여자수 명 30 200 198 50+세대 일 필요 및 역량 DB축적 명 581 800 0 (하반기추진) 4) 50+문화 확산 및 협력생태계 강화 - 공익캠페인 및 통합홍보 마케팅, 50+단체지원사업, 50+문화 확산 및 협력기반사업, 50+당사자참여플랫폼, 촘촘한 협력체계를 통한 50+파트너십 강화 사업 추진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6 2017 목표 실적 (5.31) 민관 협력 확대 50+ 단체지원 건 27 30 31 50+ 커뮤니티 지원 건 128 200 61 기관 및 기업 협력 건 10 16 3 5) 50+허브 역할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서울시 50+정보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 생성 및 성과분석을 통해 50+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구·개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 9. 시스템 차원에서 해당사례와 관련 있는 변화,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도시의 거버넌스가 어떤 체계적인 방식으로 변화했는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아직 진행 중이라면, 해당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의 잠재적 효과에 대해 개괄하시오.) 재단 출범 전까지는 중장년층 지원에 대한 사업이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었었으나, 서울시50+종합지원정책의 발표와 50+재단/캠퍼스의 출범으로 서울시 차원의 중장년 지원 사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각급 교육기관, 기업 등) 및 50+당사자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더욱 체계화되고 서울시와 50+재단이 50+정책 추진의 허브 역할을 해나가고 있음 현 정부의 5060신중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 서울시50+사업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서울시50+재단은 이러한 국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선도적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10. 어떤 방식으로든 (인식하는) 효과가 측정되었는가? 1) 교육 및 상담의 효과 측정 교육프로그램별 만족도조사 및 성과평가 실시: ‘개인의 삶의 변화’라는 교육목적에 중점을 둔 교육사업 평가 지표 설정 교육참여 매개자인 교육 모더레이터가 참여하는 평가회의 실시 상담실적 관리 및 사례 발표 2) 정책 및 사업 효과 측정 계획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0+인프라를 구축하고 50+의제 및 파트너 발굴,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다면, 2018년부터는 그간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정책 및 사업효과 측정 계획(안)> ○ 50+캠퍼스 및 센터 운영성과 평가지표 및 컨설팅 시스템 개발 연구 ？ 50+캠퍼스/센터의 운영성과, 사업 유형별 평가지표 개발,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시스템 개발과 캠퍼스/센터의 전망과 평가 방향 제시 ○ 50+당사자 지원 사업의 발전 방안 연구 ？ 50+시민연구자 성장 및 네트워크, 50+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50+당사자 지원 사업(당사자연구, 단체 설립 지원, 단체 지원, 커뮤니티+ 등 공모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발전 방안 제시 ○ 50+캠퍼스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캠퍼스 이용자의 참여동기 및 비참여요인 조사하여 이용자 참여 동기, 접근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캠퍼스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 ○ 서울시 사회공헌 일자리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관련하여 정책논리모형의 산출결과 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사업 참여 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 11. 해당사례를 통해 타 도시정부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50+세대의 ‘일’과 ‘학습’, ‘복지’의 조화를 프레임워크로 설정하고 맞춤형？원스톱 상담·교육·일자리사업을 통해 ‘맞춤형 50+정책’, ‘지속가능한 50+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음 50+세대의 재능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세대간 통합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모든 세대를 위한 50+정책’을 지향함 서울시50+재단은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선도적 체계를 확립해나가고 있으며, 제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분석을 통해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베이비붐세대 및 50+세대를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자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서울시50+재단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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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 관계자 - 50+정책 현장 방문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386 생산일자 2017-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도 (02-2133-7798) 관리번호 D000003134191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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