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553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유춘상 김종은 이보희 09/08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9.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 일부개정 사유 ？ 조례 중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잘못된 인용조항 정정 ？ 안정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청회 의견 반영 ？ 공공급식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법 추가 ？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관련 구청장 부분을 삭제 2 조례 일부개정 경과 ？ ‘17. 8.14. : 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045호) ？ ‘17. 8.30. : 제276회 임시회 행자위(원안가결) ？ ‘17. 9. 6. :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가결) ？ ‘17. 9. 6. : 시의회 의결안건 집행부 이송 3 주요 개정내용 ？？ 공공급식관련 용어 및 정의 명확화 등 조문체계 정비 ？ 관련 조문 : 안 제1조, 제2조, 제17조, 제19조 -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 →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 “구매ㆍ소비하는 단체급식” → “이루어지는 급식” - “도ㆍ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 “도농상생을 실현하는” - “상생교류” →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 - 공공급식센터 설치 관련 제19조를 제17조 제2항으로 이동 ？？ 급식관련 단체의 공청회 의견 반영 ？ 관련 조문 : 안 제3조, 제5조 - 시장의 책무에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방안” 추가(제5항) - “유관기관” → “생산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 “먹거리” →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먹거리” - “우수 식재료” → “우수한 식재료” -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하여” →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 인용조항 오류 수정 ？ 관련 조문 : 안 제6조, 제12조, 제18조 - “제11조” → “제9조” - “제13조제4항” → “제11조제4항” - “제21조” → “제17조” ？？ 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법 추가 ？ 관련 조문 : 안 제11조, 제16조 -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제2항) ？？ 구청장 권한 침해 부분 삭제 ？ 관련 조문 : 안 제17조 - “시장 및 구청장” → “시장”(제4항) 4 개정안 검토 ？？ 검토 결과 : 시의회 의결안 수용 ？？ 검토 의견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자구 및 잘못된 인용조항 수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고, ？ 다양한 급식단체의 공청회 의견과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9.11.(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 9.15.(금) ？ 조례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17.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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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2553

D000003131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