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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691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진용 고보영 백일헌 엄의식 09/05 김용복 협 조 서북권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신설 계획 2017. 9.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서북권 보조기기센터」신설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보조기기센터 접근성 및 이용수요 충족을 위해 서북권역에 센터를 추가 신설추진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 ○ 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위탁 운영현황 센터명 동남 보조기기센터 동북 보조기기센터 서남 보조기기센터 위탁법인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위치(면적) 강동구 고덕로 201 (313.2㎡)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 (299.2㎡)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253.3㎡) 지원인력 5명 (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5명 (보조공학사 4명 (작업치료사 1명) 5명 (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위탁기간(회차) ‘17.1.1. ~’19.12. 31 (4차) ‘17.1.1. ~’19.12. 31 (2차) ‘17.1.1. ~’19.12. 31 (2차)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추가 설치 필요성 ○ 권역별 지역센터 설치로 보조기기센터 이용자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 - 서북지역(17.1%)은 현재 보조기기센터를 운영 중인 동남지역(16.3%)에 비해 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 또한, 「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4개 권역 중에 센터가 없는 서북지역에 보조기기센터 설치가 시급 <장애 유형별 이용 현황(2017.7월 현재, 실인원) > 구 분 계 뇌병변 지 체 시 각 청 각 기타 계 9,209 4,821명 2,186명 319명 78명 1,805명 동 북 2,505 1,410명 568명 86명 56명 385명 동 남 3,634 1,854명 848명 122명 17명 793명 서 남 3,070 1,557명 770명 111명 5명 627명 ※ 이동에 불편이 많은 뇌병변(52.4%), 지체(23.7%) 장애인의 이용률이 높음 ○ 주 이용고객 이동편의 및 접근성 증진 필요 - 보조기기 서비스는 상담？평가, 대여, 제작·개작 등 주로 이용자의 센터방문이 많은 서비스이므로 이용고객의 이동편의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해 추가 설치가 절실함 < 주요 서비스 이용 현황(2017.7월 현재, 실인원) > 구 분 계 동 북 동 남 서 남 상담？평가 연인원 4,033 838 1,669 1,526 실인원 3,194 793 1,275 1,126 대 여 연인원 112,790 31,863 48,498 32,429 실인원 3,566 1,020 1,456 1,090 제작 및 개조 연인원 725 215 155 355 실인원 550 196 90 264 ？？ 서북권 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계획 ○ 대상지역 : 서울 서북지역 권역별 센터 해당 자치구 서북 보조기기센터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6개구) 서남 보조기기센터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7개구) 동북 보조기기센터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8개구) 동남 보조기기센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4개구) ○ 설치시기 : 2018.3월 중 ○ 운영방법 : 전문기관 민간위탁 -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기업체 등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전문성이 있고 보조기기관련 기술·제작 및 서비스 제공기반(시설, 장소)을 보유한 법인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시부터 3년 - 모집방법 : 공개경쟁 - 선정심사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운영사무 위탁범위 -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 보조기기관련 연구, 교육 등 광역보조기기센터 역할 수행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 위탁사무 지원범위 - 인건비지원 : 보조공학사, 작업치료사 등 사업수행 인건비(5명)+4명(증원) ？ ’18년 4명 증원 내용(의사？소통지원인력 1, 보조기구교부사업 1, 광역센터역할 수행인력 2) - 시설·장비 : 위탁 체결시 보조기기·장비 구입비 지원 ？？ ’18년 추가 소요 예산 ○ ’18년 서북보조기기센터 설치시 추가예산 : 398,474천원 - ’17년 기존 센터별 지원금액(5명) : 256,910천원 ？자본보조금 : 50,000천원(각종 보조기기 구입비용) ？운 영 비 : 24,903천원 / 인 건 비 : 182,007천원 < ※ 서남센터 ’17년 인건비 산출내역 > (단위:천원) 연 번 호봉 계 급 여 기관 부담금 기본급 기말 수당 가족 수당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 관리자 수당 시간외 수당 계 182,007 108,126 18,061 960 10,839 6,000 2,400 5,910 29,711 1 5급11호봉 43,872 25,759 4,306 480 2,584 1,200 2,400 - 7,143 2 5급 7호봉 37,653 22,225 3,715 480 2,229 1,200 - 1,596 6,208 3 5급 6호봉 35,352 21,216 3,536 - 2,122 1,200 - 1,522 5,756 4 5급 3호봉 32,565 19,463 3,252 - 1,952 1,200 - 1,396 5,302 5 5급 3호봉 32,565 19,463 3,252 - 1,952 1,200 - 1,396 5,302 - 의사소통 전담직원 인건비(1명) : 35,391천원 ？5급 3호봉 내외의 언어치료사, 보조공학사 또는 의지보조기기사 ？기말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등 포함 - 보조기기교부 전담직원 인건비(1명) : 35,391천원 ？5급 3호봉 내외의 언어치료사, 보조공학사 또는 의지보조기기사 ？기말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등 포함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국？시비(50:50)로 지원 ？국비지원이 되지 않으면 보조기기교부 사업은 보류 - 광역센터기능 인건비(2명) : 70,782천원 ？인건비 2명분 : 35,391.5천원 × 2명 ？5급 3호봉 내외의 작업치료사, 보조공학사 또는 의지보조기기사 ？기말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등 포함 ？ ’18년 기존 3개 센터 기능확대에 따른 추가예산 : 212,346천원 - 의사소통 전담직원 인건비(3명) : 106,173천원 ？인건비(3명분) : 35,391.5천원 × 1명 × 3개 센터 - 보조기기교부 전담직원 인건비(3명) : 106,173천원 ？인건비(3명분) : 35,391.5천원 × 1명 × 3개 센터 ？？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일정 ○ 민간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운영 평가심의 ？ 민간위탁운영 동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비용, 협약서 심사 ？ 민간위탁 협약체결 ？ 서북권 보조기기센터개원 조직담당관 시의회 장애인 복지정책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 복지정책과 수탁기관 ○ 주요 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17.9.20.(예정)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17.12월 - 일상감사 의뢰 : 2017.12월 ？ 의뢰 내용 : 수탁기관 세부 모집방침 ？ 수탁기관 선정기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및 협약서(안) - 수탁기관 선정 공모 : 2018. 1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 2018. 2월 - 수탁기관 협약체결 : 2018.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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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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