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조○○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지방세 감면 청원_조○○님) 조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용 회복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금액으로 정리하고자 하니 지방세의 가산금과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하셨으나, 지방세는 일반 채권과는 달리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조세채권으로서 현행 지방세기본법 및 관계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지방세 체납액(가산금 포함)에 대한 면제는 부과취소·납부 등 부과된 지방세가 소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면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두4438, 2008.02.15.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지방세의 원금과 가산금에 대한 감면은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형평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되므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 38세금징수과 담당자(담당 민경빈 ☎(02)2133-3494)와 별도로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님의 가내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선민 38세금징수4팀장 代이필승 38세금징수과장 09/04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5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
13157844
20210927004405
본청
38세금징수과-21594
D000003125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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