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기획과-3701 결재일자 2017.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곽영만 09/03 우진택 한강공원 망원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망원야외수영장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 위반 개요 ○ 일시·장소: 2017. 8. 3.(목) 14:00, 망원야외수영장 내 ○ 위 반 자: ○ 내 용: 판매품목 기준위반(주류<맥주> 「주세법」 제3조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함.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 판매) 현장적발 빈맥주캔 현장적발 맥주캔 ？？ 관련 규정(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특수)조건) ○ (제17조) ② 사용인은 주류, 담배, 폭죽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함. ○ (제28조) ① 사용인이 허가조건, 특수조건 등 위반시 별표 5 승인외 품목 판매 및 가격 미 준수(특수조건 제17조): 위약금 부과기준 1회 10만원 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위약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함. ③ 사용인은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치금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에서 공제함. ？？ 의견 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 사용·수익 허가(특수)조건 제28조) ○ 제출요청: 2017. 8. 16.(수), 제출기한: 2017. 8. 21.(월) ○ 제 출 일: 2017. 8. 18.(금), 제 출 자: ○ 진술요지: 매점 종사자들의 인지 부족과 관리자의 지도 소홀을 자인하고, 매점 종사자 퇴사 조치하였기 선처 부탁함. ？？ 처리 계획 ○ 사용인이 수영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특수조건 중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판매를 금지한 주류(맥주)를 판매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사용인이 의견진술을 통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직결되는 허가(특수)조건을 위반하였으며, 앞으로의 야외수영장 사용인 등에게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도 허가(특수)조건 별표 5에 따라 위약금 10만원을 부과·징수하고자 함. 끝.

13140036

20210927012046

본청

공원기획과-3701

D000003125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