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업무검사명령 불이행 19건) 1. 도시농업과-6384호(2017.7.25.) 및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615호(2017.8.18.)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받아본바, 3. 해당 중도매인들은 이미 3회에 걸쳐 자료제출에 불응한 사실이 있어 처분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처분사전통지서 수령 후 모두 자료를 제출한 점, 농수산식품공사의 처분제외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당초의 ‘경고’처분에서 ‘주의’로 감경하여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행정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령증 자체 보관). 가.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4-1-특0002 개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개설자 검사명령 불이행 경고 이하생략 계 19명 경고 19 ※ 당초 처분대상이었던 (유)푸른바다수산은 중도매업 허가종료(‘17.6.30.)로 처분제외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0조(검사) ○ 같은 법 제82조 제5항(허가취소 등) 제9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항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제14호 붙 임 : 1. 행정처분 대상자 목록 1부. 2.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8/30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3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3103140
202109270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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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8345
D000003121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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