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2393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영선 곽인숙 10/27 서진아 2017년 區단위계획형 현장평가 워크숍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0 2017년 區단위계획형 현장평가 워크숍 결과 보고 區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 협치회의 민간위원들과 담당 지원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평가 워크숍개최결과를 보고 드림 1 행사 개요 ？？ 일 시 : 2017. 10. 18(수) 14:00 ？ 장 소 : 유진인재개발원 유진홀 ？？ 참 석 : 44명 ○ 대상자치구 : 7개 자치구(구단위 계획형 추진 7개 자치구) ○ 참석자 : 44명(자치구 민간위원, 청년활동가, 지원관 등) 2 행사 내용 ？？ 일정표 시 간 내 용 진 행 13:30~14:00 30‘ ？ 참석자 접수 협치지원관 14:00~14:05 5‘ ？ 여는 인사말(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구별 인사 송문식 전문위원 14:05~14:20 15‘ ？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시민참여예산 융합의 의미 최인욱 팀장 (시민참여예산과) 14:20~15:50 90‘ ？ (1부)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진행 소감 공유 ？ (2부)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주제 토론 ？협치TFT？협치회의 의제 발굴？계획수립(숙의？공론) 등 ？구단위계획형의 효과 및 확대, 운영관련 개선사항 등 각 자치구 15:50~16:10 20‘ ？ 휴식 - 16:10~17:20 70‘ ？ (3부) 주제 토론 :주제 토론 결과 자치구별 발표, 공유 각 자치구 17:20~17:30 10‘ ？ 폐회 송문식 전문위원 17:30~18:30 60‘ ？ 만찬 - 3 주요 논의 사항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키워드 및 주제별 토론 [1부] 키워드 토론(좋았던점, 아쉬운점, 기타 의견) ① 좋았던 점 ○ 주민들이 정책 참여의 기회를 획득 - 주민들이 직접 의제 발굴, 우선순위 결정 등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었음 ○ 숙의 ？ 공론의 제도화 - 일정 주제에 대해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숙의하고 공론할 수 있는 과정을 제도화하였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옴 ○ 공론장을 통한 의견 수렴 -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기존과 다른 과정 실행 -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의 단순한 심사와 우선 순위 선정 절차에서 벗어남 ○ (區)주민참여예산에도 긍정적 영향 - 숙의？공론 중심의 의제 발굴 및 선정 단계를 진행함으로서 기존 진행 중 인 (區)주민참여예산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과 협치 의제 발굴사업의 비교 - 참여예산의 주민제안사업과 협치 의제 발굴사업을 모두 통합하여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의미 있었음(협치적 관점) ○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협치 제도의 협력 - 참여예산총회와 협치 발대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의미 있었음 ② 아쉬운 점 ○ 시간 부족 - 심도 있게 숙의？공론 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시간이 부족하였음 ○ 협치에 대한 이해도 부족 - 협치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였고, 참여자들 간에도 협치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있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만남 부족 - 구단위 계획형을 진행함에 있어 (區)주민참여위원회와 소통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한정적 의제 - 숙의？공론과정을 통해 발굴된 의제들이 다소 한정적인 경향이 있음 ○ 계획의 실효성과 공정성 - 계획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전문성의 참여가 필요함 ○ 생소한 명칭(구단위 계획형) - 구단위 계획형이라는 명칭이 한 번에 쉽게 이해되지 않음 ③ 기타 의견 ○ 예산 변경 가능 필요 -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예산 변경에 대해 유연성이 있으면 좋겠음 ○ 예산의 증액 필요 - 지역에서 숙의？공론을 통해 발굴된 의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총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 자치구별 차등 인센티브 필요 - 참여자가 높은 자치구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참여자 확대 -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을 듯함 ○ 협치 학교 프로그램에 구단위 계획형 과정 필요 - 서울시 협치학교 프로그램에 구단위 계획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과정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음 [2부] 자치구별 주제 토론 ① 협치TFT？협치회의의 개방성과 확장성 ○ 개방적 협치회의 구성 및 한계 - 협치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은 공개모집 등 개방적인 절차로 진행했다고 평가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세대와 분야의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함 - 행정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한정된 시간에 과정을 진행하다보니 개방성을 확보？유지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 다양한 회의？모임 단위에서 개방적 확장이 필요 - 협치회의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 협치위원 확대 모집 등을 진행함 - 협치회의에서 확장성이 제한된다면 분과회의？워킹그룹 등의 하위단위에서 개방성？확장성을 확보해야함 ○ 개방적 구조와 동시에 융합의 시간이 필요 - 개방성을 확장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자 간의 생각을 공유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함 ○ 온라인을 통해 개방성 확보 - 협치 관련 온라인 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회의 결과 공유, 의제 발굴？선정 과정을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체계가 필요함 ② 의제 발굴？선정과 계획수립(숙의？공론) ○ 분과회의 등을 통한 민과 관의 협력 효과 - 분과회의를 개최 시 해당 부서의 공무원(팀장, 주무관)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석하여 토론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민간위원 등은 공무원을 직접 만나서 토의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분과회의 등을 통한 소통은 의미가 있음 ○ 참여 민간이 한정적임에 오는 한계 - 분과회의,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민간들이 대부분 유사하기에 참여하는 민간에게 시간 투자 등의 부담이 발생함 -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형 분과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새로운 주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분과회의를 오픈형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과 함께 숙의 진행 - 개인의 제안사업인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분과회의 등에서 함께 숙의하며 사업을 구분, 변형, 융합하는 과정들이 의미가 있음 - 협치적 관점에서 개인 민원 성격이 강한 참여예산사업을 검토하면서 협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음 - 하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설명？이해가 부족했고, 깊은 단계까지 숙의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발생함 ○ 충분한 숙의 과정 필요 - 계획수립과정 상에서 의제 발굴과정을 초기에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숙의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함 ③ 협치회의와 區주민참여예산회의와의 협력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융합 및 한계 - 현재 단계에서는 (區)주민참여예산제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단계까지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과정 모색이 필요함 - 자치구별로 (區)주민참여예산제도와 협력이 원활한 경우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등 협력 정도의 차이가 존재함 ○ 지속적인 협력 회의 개최 - 원활한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區)주민참여예산위원과 협치위원의 소통 기회를 늘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함 ○ 부분 과정 참여에서 전 과정 참여로 개선 - 현재는 (區)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구단위 계획형 사업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향후에는 사업 수행 초기부터 의제 발굴？선정 단계, 계획수립 단계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협치 관련 지속적 교육 필요 -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지역 협치(구단위 계획형)에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공감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약함 - 지역 협치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내용이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④ 구단위 계획형의 효과 및 확대 ○ 민간의 권한 강화 - 민과 관이 협력하여 추진해야하는 정책이 제도화되고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민간과 공무원의 만남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 또한 기존에 정책 제안단계에 머물러있던 민간의 참여가 실행까지 확장됨에 따라 민간의 역할과 권한？책임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 ○ 예산의 차등 지원 필요 - 주민 참여와 계획 수립 및 실행 정도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이 필요함 - 자치구 간의 경쟁이라는 인식보다는 정책이 발전하기 위한 동력으로 판단함 - 단순 평가 등을 통해 자치구별로 등급을 부여하여 예산 차등지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거부감이 강할 우려가 있음 - 예산 차등 지원 시 자치구 간 불필요한 경쟁구조가 생겨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평가 기준 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전 자치구 확대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전 자치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구단위 계획형은 이미 제도화 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확대를 위해서는 성과를 도출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 등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⑤ 구단위 계획형 운영 관련 건의사항 ○ 예산 변경 관련 - 2018년 사업 시행 후 예산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총 예산의 증액 필요 - 자치구의 다양한 의제를 반영？실행하기 위해 예산의 증액 필요 ？？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워크숍 건의 사항 검토 ○ 예산 변경 관련 - 자치구회의 협치 위원 및 일반 참여자에 협약사항 안내, 공유 필요. ※서울시와 자치구？협치회의 간 협약서에 의거, 2018년 사업 시행 후 10% 이내 변경은 자치구협치회의 결정으로 변경하며 10%이상이나 예산전용경우만 서울시 사전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함. - 2018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중에도 각 자치구 협치공론장에 서울시 지원관 참여 및 지속적인 소통 필요 ○ 총 예산 증액 관련 -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2018년 자치구별 예산집행실적 및 성과보고 평가에 따른 사업예산 증액 및 차등 지원 검토가 필요함 ○ 협치 학교 프로그램에 구단위 계획형 과정 필요 - 서울시 협치학교 프로그램에 구단위 계획형 운영 컨설팅 과정 개설 검토 4 예산집행내역 ？？ 예산집행액 : 3,940,000원 ○ 대관료(유진인재개발원) : 1,870,000원 ○ 회의용품(포토액자, 필기도구, 폼보드지 등) : 2,070,000원 ？？ 예산과목 ○ 마을공동체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1. 2017년 구단위계획형 현장평가 워크숍 자료집 1부. 2. 구단위계획형 현장평가 워크숍 참석부 1부. 3. 워크숍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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