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시행 및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2016년 3월1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르면, 이 기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6년 1월에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득하셨다면 당초 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는 담당 인허가권자와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8/29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18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3096580
20211012230834
본청
건축기획과-18933
D000003119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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