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고시(안) 심사 재의뢰 1. 법무담당관-11089(2017.7.21.)호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및 법무담당관-11267(2017.7.25.)호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와 관련 건축기획과-18282호(2017.8.22.)호「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고시(안) 규제심의 요청건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 저공해 보일러 및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일부 항목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3. 종전 규제심의 요청사항을 철회하고 수정된 (안)에 대하여 재심사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1부 3)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공경배 녹색건축팀장 박제혁 건축기획과장 09/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6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5 /전송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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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247
본청
건축기획과-19672
D000003130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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